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들에 대해 의장이 적극적인 본회의 상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사법개혁법안 논의의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같은날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터여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대표들도 이날 합의된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3당 야당 대표들과의 '초월회' 회동에서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여야의 장외 세대결을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문 의장은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각자의 팀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 원팀을 만드는 데 지혜와 결단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초당적 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어 꼬인 정국을 풀어가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회의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초월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따로 문 의장과 통화 후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월회에서 당면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치협상회의는 지난 2일 이해찬 대표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정치협상회의 참석자는 초월회 참석자인 5당 대표를 기본으로 하고, 실무협의는 사안에 따라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비공개 회의가 원칙이고 정례 및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첫 회의는 오는 13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