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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1~8월 세수 3.7조원↓…국가채무 700조 육박

    (사진=자료사진)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 7천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 5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 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오른 데 따라 부가가치세가 2조5천억원 줄어든 것을 포함한 결과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도 71.1%로 전년동기(72.6%) 대비 8.4%p 하락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58조 2천억원, 법인세 56조 3천억원, 부가가치세 49조 8천억원씩 걷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1천억원, 4천억원씩 줄었지만, 법인세는 1조3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상향조정됐고, 추석을 앞두고 8월에 2조원 가량 조기지급되면서 8월에만 1조 6천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총수입은 326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고, 총지출은 348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 8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3천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9조 5천억원 각각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5조 1천억원) 및 국민주택채권(3천억원)이 늘면서 697조 9천억원을 기록해 전월대비 5조 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올해 연간계획 대비 8월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 8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조원(1.4%p) 초과 집행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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