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거듭 밝혔다. 기준금리가 그동안 경기순환에 배치됐다는 지적에는 경기순환만으로 통화정책을 평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에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여름 농축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관리물가 품목의 상승이 제한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같은 요인을 제하면 사실상 1%대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 총재는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마이너스 물가가 한두 달 더 갈 것으로는 본다. 다만 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세가 적어도 몇분기 장기간 이어지는 것"이라며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연말부터 내년초에는 급격한 물가하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디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해야 한다"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자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 통화정책이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팎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0%대 물가상승률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마이너스 상승률까지 발생하면서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중기 시계에서 2% 수렴'인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할 만한 다른 정책운용 메커니즘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외국 중앙은행들의 논의 추세를 봐가면서 새 효율적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은 기준금리가 경기 순환과 엇박자였다는 지적에는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기 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과 정책 비용 등을 종합해 고려한다"며 "2~3년 뒤 나오는 경기순환이라는 기술적 사후 판단을 기준으로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재정 확장이 효과가 크다는 입장도 거듭 내놨다. 이 총재는 "우리가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화정책 효력이 과거와 달리 제한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효과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2.2% 성장률은 쉽지 않다. 내년 전망치 2.5%는 글로벌 교역과 중국 경제 상황에 좌우될 것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편 지난해 한은이 발간한 최저임금 관련 연구보고서가 정부 입맛에 맞도록 손질됐다는 주장에 "해당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0~2016년"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후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심사위원들 지적에 따라, 원저자와 협의해 최종 수정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