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 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왜 혼자 오셨어요?
◆ 박원석> 글쎄요. 저도 와서 보니까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이 안 왔네요.
◇ 김현정> 오늘 석브라더스 나오는 날이어서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우선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안녕하세요. 요즘 바른미래당이 좀 안팎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도착 못 하신 죄로 이 코멘트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불러볼게요.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준석>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의 상황만큼이나 어렵다는 이야기는 동의하세요?
◆ 이준석> 뭐 그런데 6개월째 어려워가지고요.
◇ 김현정> 오늘 여러분, 여러분께 우선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좀 벌어져서.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스튜디오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전화로 이렇게 뉴스닥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 광화문에서 2차 집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 집회 이름을 뭐라고 제가 규정하면 됩니까?
◆ 이준석> 조국 사퇴 집회죠. 일부 실제 나온 구호들은 ‘조국 구속’이지만 저는 그건 앞서 나간 일부의 이야기라고 보고요. 다수가 공감할 만한 그런 공통선이 있다면 ‘조국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정도로 꼽았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오른쪽)
◇ 김현정> 그래요. 지난번에는 한국당이 대대적으로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는 한국당이 안 나서네요.
◆ 이준석> 그러니까 지난번 집회를 저도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봤는데 지난번 집회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한기총 이 정도가 제 생각에는 3대 주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 연대 의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역 쪽에서 올라오던 우리공화당의 집회였거든요.
◇ 김현정> 왜 인상적이었어요?
◆ 이준석> 제가 봤던 게 광화문 쪽에 미리 있던 분들이 서울역에서 우리공화당 집회가 올라온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청와대 쪽으로 옮겨야겠다 할 정도로 우리공화당 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세가 크긴 크더라고요.
◇ 김현정> 우리공화당하고 한국당하고는 사실상 사이가 안 좋은 거죠?
◆ 이준석>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그분들 온다니까 빨리 위에 올라가자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는 한국당은 빠졌고 얼마나 모일 걸로 예상들을 하고 계세요, 그쪽에서는?
◆ 이준석> 저는 뭐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어차피 지난번 집회도 광화문 집회도 보니까 교통카드 승하차 데이터로 봤을 때 광화문 일대 역들에서 한 25만 명 정도 승하차가 잡혔더라고요.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이다.
◇ 김현정> 몇 명이 모인다.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난번만큼.
◆ 이준석> 지난번보다 당연히 줄어들 것인 이유는 지난번은 개천절이라는 휴일을 삼아서 애초에 동원도 많이 하고 총집결한 집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큼 숫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광고나 아니면 사람들 간에 벌써부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은 오늘 가세요? 나가세요?
◆ 이준석> 저 안 갑니다.
◇ 김현정> 안 가세요? 바른미래당분들은 안 가세요?
◆ 이준석> 오히려 12일에 있는 대학생들이 하는 집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참여 의사가 있는데 저희가 9일 집회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이번 토요일에는 서초동 집회가 있을 거죠? 박원석 의장님, 이렇게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제 전남 고흥군수가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혹시 녹취가 있습니까? 고흥군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 송귀근 고흥군수> 과연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몇 사람은 선동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래 집단 시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몇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음질이 깨끗하지는 않은데 제가 잠깐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드리면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따라나온 것이다, 따라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직원 간담회를 하다가 한 거랍니다. 이게 서초동 집회를 비판하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이라던데. 글쎄요. 박 의장님, 조국 지지든 조국 반대든 그거야 군수 자유지만 전 직원이 모인 간담회에서 이건 결국 국민 비하 발언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저 발언의 맥락을 보니까 아마 고흥군에 있는 집단 민원을 둘러싼 현안. 그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군청 근처에 와서 시위도 하시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에 뒤이어서 저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민주주의나 국민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 게다가 몇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전 직원 회의에서 일종의 군수님 훈화 말씀을 하다가 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조회 같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 박원석> 뒤늦게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말이라는 게 한번 나와버리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해명을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고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분이 보니까 민주평화당 소속이더라고요. 더군다나 호남의 정서는 지금이 조국 정국을 둘러싸고 어쨌든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 김현정> 호남 쪽은 그렇더라고요.
◆ 박원석> 호남 정서에도 좀 반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방 한 군의 군수의 발언이지만 요즘 시국이 워낙 민감하니까 그런 발언 하나하나도 꼬투리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깊이 인식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요즘 국감 현장에서도 참 이게... ‘국감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야?’ 하는 그런 수위의 단어들, 발언들도 막 나와서 국민들 듣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 박원석> 소위 말해서 난장판입니다, 요즘.
◇ 김현정> 정말 난장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중에 하나씩을 뽑아오시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입니까?
◆ 이준석> 저는 하한가입니다.
◇ 김현정> 하한가 누구입니까?
◆ 이준석>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하겠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 잠깐 기다리시고요.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요?
◆ 박원석> 저도 하한가를 뽑았는데요. 저는 정당 정치의 실종입니다.
◇ 김현정> 아, 정당 정치 자체가 하한가다, 지금 실종된 상태다.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죠. 이준석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하한가 주신 이유는 뭔가요.
◆ 이준석> 저는 뭐 사실 여러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회사를 막론하고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도 있고요. 하나는 지금 조국 정국이라는 것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는 걸 보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걸 좀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최근의 발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 발언?
◆ 이준석>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보면 검찰을 오히려 질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검찰 개혁 구호가 조국 수호라는 구호와 지금 같이 혼입된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해서 질책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그건 조국 수호에 동참하시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대통령께서 장관급 인사가 17명이나 되는데, 17명 장관 인사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론 보도나 아니면 검증 과정을 보고 ‘내가 임명을 잘못했네?’ 해가지고 당연히 입장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아주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야 갈등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듣고 올까요. 들려주시죠.
★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하셨고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원석> 저는 좀 전에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대통령은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입니다.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이 정권이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촛불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권이 만들어졌지만 촛불로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는데 그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하도록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대통령 또 정권,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 박원석>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의도된 수사를 하거나 혹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뜻에 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초동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서 윤석열 총장한테 자발적으로 물러나라. 그 뒤에 대통령이 그걸 방관하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을 가진 권력자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또 책임 있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다수는 좀 거리를 두고 그걸 갖다 평가하거나 방관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의 뜻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국론 분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론 분열이 아닙니까?
이게 해방 정국의 친탁, 반탁을 둘러싸고 국민이 두 쪽으로 이념적으로 분열돼서 싸웠던 이래로 이렇게까지 국민이 분열돼 가지고 의견이 대립됐던 적이 있는지. 매주 번갈아가면서 한쪽은 서초동에서 한쪽은 광화문에서 이렇게 장외 대결을 하듯이 장관 한 사람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랬던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정치적 의견은 항상 다를 수 있고 그런 정치적 의견이 대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다양한 의견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 박원석> 그럼요.
◇ 김현정>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랬고.
◆ 박원석> 그러나 이렇게 장관 한 사람 문제를 둘러싸고서 국민들의 의견이 두 쪽으로 갈려서 마치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과 같은 이런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의견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 김현정> 이 정도까지 된 적은 없었다?
◆ 박원석> 광장 민주주의라는 것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하면서도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사실은 광장 민주주의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의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면서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자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광장 민주주의라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저게 직접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무겁게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한 어떤 대안? 해법? 이런 걸 이제 좀 만들어내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대통령께서 다양한 의견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뭐 음식 먹으러 가가지고 삼겹살을 먹을까 목살을 먹을까. 이런 건 차라리 다양한 의견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국 사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투는 건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의 범주로 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국 장관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형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논쟁인데 이게 어떻게 생산적인 논쟁인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조국 장관의 거취를 놓고 지금 벌어진 두 집회에 대해서 그냥 못 들은 체하시고 ‘검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로 치환하시는 것 자체가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을 엄중하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담백하게 대통령께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고 2개의 구호를 엮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동치로 놓고 두 집단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그렇게 하게 되면 독선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의 어쨌든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 중에서 아주 안 좋은 형태의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몇 번이나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정권 말기에 보면 3년차쯤 되니까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 그때 보면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이 호텔 짓기 편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한 8개 정도의 경제 관련 법을 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법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 살리기에 반대하는 집단처럼 모는 거예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프레임을 짜버렸다.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에 세상에 어떤 정당이 경제 살리기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편가르기가 지속되게 되면 메시지 자체를 독선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벌써 두 달 정도 지났고 세 달 정도 지났지만 반일 프레임이 한창 엮일 때 보면 ‘일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존중하겠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필두로 해서 ‘반일 프레임에 참여하면 애국, 아니면 친일’ 이런 식으로 몰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A, B 이렇게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선악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국론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론 통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일 프레임이 횡행하던 시절에도 국민을 애국과 매국으로 갈랐고 지금도 보면 검찰 개혁에 찬성과 반대로 가른다면 이건 당연히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걸 주저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독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그 부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찬반이라고 몰아가는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건 확실합니까?
◆ 이준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검찰 개혁하라고 하면 반대할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은 지금 서초동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흔히 나왔던 인권 수사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계신 분들이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거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방향이 다르다.
◆ 이준석> 검찰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완전 방향이 다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통합에 대통령이 나설 때가 아닌가. 대통령 발언도 그걸로 맺으면 됐어요. 통합에 나서야 된다. 갈등의 골, 대립의 골이 깊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고 어쨌든 이준석 최고위원의 하한가는 지금으로써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박원석 정책위 의장의 하한가는 정당이에요.
◆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당 정치? 국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박원석>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의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서초동이나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서 각자 주장하는 것을 외치는, 둘 다 민심이죠. 그런 국민들의 민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라고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런데 그게 국회를 통해서 대표되지 못한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누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고 또 누구는 그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어쨌든 검찰의 독점되고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게 검찰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 개혁의 중요 법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요.
◇ 김현정>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죠.
◆ 박원석> 통과돼가지고 10월 말 정도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는 지금 이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는 법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논의해야 돼요.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우리도 100% 동의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갔는데 100% 동의하시는 분들이 패스트트랙 당시에 왜 몸싸움까지 벌여가면서 이 법안을 저지하려고 했는지.
단지 그게 절차적으로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에 동의한다면,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면 올라가 있는 법안을 다음 주라도 통과시키자고요. 다음 주라도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 사실은 그 법안이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간에서 얘기되는 검찰 개혁의 90%는 그 법안으로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뭐 검사장 전용차를 폐지하느냐, 아니냐.
◆ 박원석> 그건 비본질적인 것들이고요. 뿐만 아니고.
◇ 김현정> 이것보다도 기소권 독점에 대한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
◆ 박원석> 그게 본질입니다.
국회 본회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 박원석> 때문에 그걸 통과시키면 90% 이상 검찰 개혁의 요구가 그걸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고 나머지 10%는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개혁안들입니다. 어제 열두 가지 개혁안을 조국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검찰 자체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들도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검찰부터 이런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된다라고 거론돼 왔던 것이고 새삼스러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들이고 그건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 김현정> 요는 국회가 중요하다.
◆ 박원석> 그러면 그렇게 조국 장관을 반대하고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야당에서도 지금 국회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안 법안 빨리 통과시키자. 그러면 검찰 개혁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다음에 진퇴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훨씬 더 명분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 김현정> 그렇게 나서야 된다.
◆ 박원석>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월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초월회 자리가 취지와 다르게 정쟁의 자리로 변질돼서 자기는 안 가겠다. 이렇게 불참을 하셨어요.
◇ 김현정> 각 당 대표들이 국회 의장과 모이는 그 자리죠.
◆ 박원석> 아니, 그런데 그 자리는 매월 있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문희상 의장께서 지금 상황이 광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주말마다 세 대결하는 상황이 이게 매우 위태로우니 이 문제를 당 대표들이 머리 맡대고 풀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이달 초월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초월회가 정쟁 자리니까 나는 안 가겠다’ 집권당 대표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치를 복원하려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는 거죠. 그런 점이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 김현정> 국감 말입니다. 지금 국감은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고 치열하게 비판할 것들은 비판하고 토론할 걸 토론해야 되는데 막말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그 국감 현장에서 쏟아지는 그 막말들, 심지어 욕설.
◆ 이준석> 저는 원래 국감이나 아니면 여러 상임위에서 활동들을 보면 서로 감정이 격해가지고 싸우는 경우 많이 봤는데 저는 이번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그 핵심을 보면 여상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도 실화 비슷한 발언이 하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국감이 조국 일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 김현정> 아까 김종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하셨어요. 어떻게 내로남불 발언이 나온 얘기인지.
◆ 박원석> 내가 조국이야, 이거.
◇ 김현정> 어떤 맥락인지 해명하셨는데 여하튼.
◆ 이준석>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국감을 덮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우수한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거기에 묻혀가지고 전혀 빛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원래 여권이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 과거에 우리 국정 농단 때 보면 최순실 국정 농단 때 그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이 사실상 야당의 요청으로 국정 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조사라는 것은 국감이랑 별도로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각 당의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아예 그걸 따로 장을 마련했으면 국감이 조국 일색으로 돌아가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다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지금이라도 국정 조사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감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분은 서로 논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국감 들어가기 전에 선행 합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안 된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 조사를 합의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 이준석> 그때도 보면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 있었을 때도 보면 검찰 수사와 국정 조사는 병행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때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다르고 지금은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한다고 비판받을 만큼 수사를 많이 세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준석> 그때 저는 수사하던 검찰도 그 당시 특검이 뒤에 따라올 예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국정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아마 조국 장관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이준석> 당장 왜냐하면 증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인사 청문회 했을 때 사실 야권에서 많은 인사들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때 보면 웅동학원 이사를 지내신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 빼고는 나온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실을 국민들한테 속시원하게 전달을 못 했는데 그런 기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서 의견 갈릴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박원석 의장님.
◆ 박원석> 일단 국정 농단 사건하고 이런 조국 장관 의혹을 비교할 수 없고요. 그건 선출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사건이었고. 어쨌든 국회가 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서초동 촛불 뒤에 숨고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뒤에 숨어서 정치인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당 체제 무너지고 이 정치 불신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정책위 의장,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