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나선지 조만간 100일이 되는 가운데,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이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놓지 않고 있다.
◇ 靑,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 있다면 올해 안 정상회담도 가능
(사진=연합뉴스)
11일이면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선지 100일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청와대는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경우 올해 안에 한일관계 복원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외교 일정은 22일로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직후부터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일본 아베 정부의 개각, 일왕 즉위식 3가지를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주요 일정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일본에 대결보다는 대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달 일본 정부 개각에서는 아베 총리와 뜻을 같이하는 강경파들이 주요 장관에 인명됐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일사분란한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오히려 지금 새로운 일본 내각은 아베 수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환경만 조성된다면 훨씬 더 의사결정이 빠르고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종료가 선언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실효 시점이 다음달 22일이고, 일본의 전향적 조치가 있다면 종료 선언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현재 판단인 만큼, 일왕 즉위식부터 한 달간 한일 외교당국간 협상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일왕 즉위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지 여부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강구해 온 김상조 실장 역시 '일왕 즉위식에 누가 가나, 대통령이 갈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일왕 즉위식 이후 지소미아 종료 실효 발효까지 한 달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반려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입장 전환 등 아베 정권의 과거사 재평가 움직임이 나온다면, 올 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일 외교 실무진간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과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에 대한 합의점이 모색되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탑다운(top down)'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재설정 등 통큰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실무진간 협의가 빨라지면 문 대통령의 결단 시점도 앞당겨질수 있고, 일왕 즉위식 참석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청와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을 아끼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현재까지는 이낙연 총리 참석 유력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현재까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 9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 정부 측 대표로 참석이 유력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단시간 회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교도(共同) 통신도 지난 7일 "한국 정부가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최종 조율 중이다"고 보도했지만, 국무총리실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으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사망하고 이듬해 11월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이 즉위할 때도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즉위식에 참석한 선례가 있다.
때문에 이 총리가 참석한다고 해도 특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미국 측에서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중국에서는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 경험이 있어 일본어에 능통한데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힌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한일친선협회 일본 측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만나, 당시 20주년을 맞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선언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여건만 마련된다면 일왕 즉위식이 한일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참석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이어졌다.
실제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일왕즉위식 참석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부임 이후 양국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어려운 상황을 푸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시도라도 가능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