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핵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해군이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미국의 강력한 항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해군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는 등
도입 검토에 착수했지만 관련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도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미국이나 북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군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이행과 북미정상대화 등 평화국면 속에 드러내놓고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와 관련 10일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기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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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추진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원자력을 잠수함 추진연료로 쓰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군이 '수중전력발전TF(테스크포스)'를 운용 중이지만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하여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있어 이를 잠수함에 사용가능하도록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외교적, 정칙적 노력과 별도로 해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활한 운용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개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기지 앞에 오래 잠항 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배치해 북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북 잠수함이 미사일을 쏘기 위해 발사관을 열면 즉각 어뢰로 격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북극성-1형이라는 SLBM을 시험발사해 성공을 거둔데 이어 2017년에는 육상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을 지난 2일에는 정점고도 910km, 사거리 450km를 기록한 북극성-3형을 발사한 바 있다.
SLBM이 위협적인 것은 바닷 속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이어서 미리 탐지하고 방어하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 역시 디젤잠수함이어서 원거리 잠항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SLBM을 완성하고 어찌됐든 '나가서 쏘라면 쏠수 있다'는 북한식 전술이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한반도에서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전체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게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는 듯 했지만 멈춰버린 '핵잠' 도입 논의가 북한의 SLBM과 신형잠수함을 계기로 다시 재개될지 주목된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