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62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시장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늦어도 11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펀드환매 중단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헤지펀드 1위인 라임 측은 지난 1일 1개 사모펀드, 8일 2개 재간접펀드의 환매를 잇따라 중단했다. 환매가 미뤄진 금액은 6200억원대에 달하고, 투자대상 기업들 실적 부진 탓에 원금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라임의 자금 동향을 매일 보고받고 상환 스케줄을 관리할 계획이다.
DLF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접수된 193건의 분쟁조정 중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은 위원장은 밝혔다.
이어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며 "국감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라임 측의 펀드 판매경로에도 은행 비중이 크다. 펀드 투자 과정의 소비자보호 절차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는 언급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DLF, 라임자산운용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사모펀드 규제완화' 지론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다"며 "금융위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이라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있으니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 역시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사기 판매' 논란에는 "지금까지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만 검사해왔다. '사기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의 인하 여부에는 "인위적으로 낮춰 (업체에서) '장사 안된다'고 대출을 안 해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인하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임직원에 대한 면책범위를 대출 업무는 물론, 모험자본투자 등 혁신금융 전반으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부정청탁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