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최근 3년간 주요 서울·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한 비수도권 출신은 2.8%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주요 서울 및 수도권의 로스쿨(13개교) 입학자는 2,929명 중 비수도권 출신 입학자들은 82명으로 2.8%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출신들은 최근 3년 동안 25명(0.8%)에 그쳐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은 지방 대학생의 입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연세대(2017), 고려대 로스쿨이 최근 3년 동안 선발한 비수도권은 대부분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경찰대 3곳뿐이었으며, 서울대는 2018년 원광대 1명만 선발했다. 또한 주요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은 자대생 및 인서울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선발해, 2019년 기준 비수도권 출신 비중이 0%인 곳은 5개교(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였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다른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2019년 기준 해당 로스쿨 본교 출신 비중이 각각 63.8%, 55.6%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 입학자 현황에서도 인서울 쏠림현상이 나타남. 최근 3년간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8개교)의 입학자 2,211명 중 비수도권 대학(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제외) 출신은 456명으로 20.6%였다. 이 중 해당 로스쿨 본교 출신을 제외하면 215명(9.7%)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은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해당지역의 20%를, 강원과 제주권은 10%를 선발하게 되었 있다. 지역에서 해당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문제 의식에 동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전형에서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 결과가 다양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결할것인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