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도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개혁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본격 입법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낙연 총리도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역설했다 .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로운 검찰 개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에 앞장선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네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에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