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민주당 의원),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오늘은 강백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시고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현정> 주말에 말입니다, 백 의원님. 혹시 강훈식 의원 SNS 이렇게 쭉 보셨어요?
◆ 백승주> 못 봤어요.
◇ 김현정> 강훈식 의원의 SNS 글이 꽤 화제가 됐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 만난 걸 두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비판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애걸했다.’ 이런 뉘앙스의 비판이었죠. 그러자 강훈식 의원께서 SNS에다가 ‘조선일보의 해석과 닮은 발언이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비판하셨더라고요.
◆ 강훈식>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아마 또 정의당이나 이쪽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하실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원래는 심상정 대표하고 사이 좋으시잖아요.
◆ 강훈식> 친하고 가까운 의원님이신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 강훈식> 일단 저로서는 제 지역구거든요, 삼성디스플레이가. 그런데 제 지역구에 대통령이 와주십사라고 저는 요청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었어야 됐고요. 또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조 원 투자에 일자리 8만 개가 생기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오신 걸 가지고 비판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뭐 토론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공장 유치, 회사 유치를 위해서는 참 기업 임원들을 만나서 비굴할 정도로 애걸합니다. 애걸하고 복걸합니다. 구미에도 얼마 전에 LG화학 유치하는데 5000억 정도 유치를 하는데 제가 임원들 만나서 진짜 애걸복걸 많이 했고요.
◇ 김현정>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기업들에게 와달라고.
◆ 백승주> 이거 13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구미에 5000억 유치를 했는데 대통령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의원들이 이전하고 달라서 기업가들 만나서, 특히 여건이 나빠서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내 유치에 대해서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이 저렇게 기업인들한테 비굴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요. 이것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진정성에 대해서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판하는 건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국내 경제를 위해서 봐도 큰 틀에서...
◆ 강훈식> 맞습니다. 저는 아마 의원님이 저를 두둔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백승주> 두둔 아닙니다.
◆ 강훈식> 저희는 ‘대통령이 애걸했다’고 한 건 적절치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심상정 대표한테 그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함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그렇게 비판한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 표현 자체도 저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애걸이라는 표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어요.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 ‘심상정 대표의 비판을 조선일보와 한패로 만들어버리는 고약한 말본새 때문에 한 마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조금이라도 정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면 토착왜구, 자한당 논리, 조선일보 논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반지성적인 진영 논리가 횡행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훈식>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국정 지도자가 애걸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한 친재벌 반노동 행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반지성적 논리가 횡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심상정 대표의 글에 또는 말씀에 반박한 것이고요. 제 페이스북 내용 전체를 보시면 또 우리 심상정 대표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무튼 대통령이 잘한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공교롭게도 강훈식 의원,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 다 뉴스쇼 고정 패널이시잖아요. 내일모레 박원석 의장 나오시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박원석 의장한테 듣기로 하고 일단 오늘의 정치 토크 주요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 집회.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열렸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 강훈식> 정확하게는 ‘시즌1의 마지막’
◇ 김현정> 시즌1의 마지막?
◆ 강훈식>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촛불 민심은 검찰 개혁이 끝날 때까지 민심은 예의 주시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더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뭉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검찰도 본인들이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무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으로 한 발 뺀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돼가는 꼴을 봐서 아니다 싶으면 다시 뭉친다’?
◆ 강훈식> 검찰 개혁의 뽄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촛불을 다시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와 동시에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저는 잠시 한 발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백승주 의원님, 광화문 집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백승주> 광화문 집회는 시민 단체가 중심이 돼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거기는 마지막이 아니고 광화문은 계속하는 거예요?
◆ 백승주> 저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 시민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마지막이란 말은 강자가 약자한테 씁니다. 최후통첩의 뜻으로. 저는 시민 단체의 정치적 오만, 정치적 오만의 카르텔이 맺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 말씀처럼 ‘시즌1이다.’ 그러니까 시즌2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에서요. 그리고 시민 단체 이름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예요.
◇ 김현정>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서초동 집회에 참여하는.
◆ 백승주> 토착왜구 박멸 운동. 이 사람들이 서초동에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일부 목소리죠. 일부 목소리 하나이고 또 하나 이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최후 통첩이다’, ‘마지막 집회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큰 변란이 생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시민 단체가 이미 권력화되어 있지 않느냐.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들으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시민 단체가 특히 이번에 서초동 촛불문화제인데 이 이름도 참 국민 듣기 민망합니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좋은 이름을 붙이지 왜... 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 검찰에게 ‘최후 집회다, 우리 뜻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 오만.
◇ 김현정> 오만이다?
◆ 백승주> 권력과의 어떤 관계를 추측해볼 수 있는 오만한 권력가의 카르텔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오만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훈식 의원 한마디.
◆ 강훈식> 주권자가 가장 큰 권력자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들에게 오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사실 그 시민 단체 이름 또 행사 주체의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요. 아마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권력 개혁은, 검찰 개혁은 조국이 해라.’ 또는 예를 들면 ‘문재인이 해라.’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왔던 용어들로 아마...
◇ 김현정> 그게 아마 일본 불매 운동할 때부터 나왔던 거죠,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 강훈식> 맞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도 사실 정부가 나서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백승주> 개싸움은 금지돼 있어요.
◇ 김현정> 투견은 불법인가요?
◆ 강훈식> 그건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일본과의 불매 운동 때 처음 나왔던 게 국민들이 개싸움을 할 테니.
◇ 김현정> (웃음)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돼요.
◆ 백승주> 한글날도 얼마 안 지났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이름 가지고 오래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 강훈식> 이건 본질과는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번 과정에서 한국당도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은 확실히 가지신 것 같아요. 그건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김현정> 백 의원님?
◆ 백승주> 아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준비돼 있고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자는 입장이지, 안 하겠다고 아무도 누구도 주장한 적 없고 저 역시 검찰 개혁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 한국당도.
◆ 백승주> 그렇죠. 그 방향과 내용, 공수처가 필요한 거의 문제, 검경 조정권이 합리 조정되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뒤에 가면 조금 더 할 거예요. 일단 집회는 이렇게 시즌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회는 마무리가 되고. 집회만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주말 동안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로 소환을 했고요. 법원 심리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고 아마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강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당에서는?
◆ 강훈식>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그러니까 네 번째 소환 정도로 보면 수사는 충분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총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움직였고 그리고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이 100군데 이상을 압수 수색해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조사를 4번 정도 소환을 했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남은 게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일 거고 또 어떻게 신청할지.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조사는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거주지도 확실하고 또 도망갈 가능성도 없고 이래서 구속까지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원의 판단에 저희가 기다려봐야 되는...
◇ 김현정>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것 같다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구속까지는?
◆ 강훈식>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백 의원님은 어떻게?
◆ 백승주> 네 번 불러서 소환했다는 의미가 가족이나 또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번이나 불러서 조사하면 철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았고 수사 기술상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황제 수사다 이렇게.
◇ 김현정> 황제 수사였다?
◆ 백승주> 그래서 상당히 피의자 입장을 고려한 수사가 진행됐다 보고요. 그 수사가 충분했냐? 안 했냐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일반인과 비교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증거 인멸의 문제 경우하고 또 혐의 사실에 대한 시인, 부인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판단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또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정을 섞어서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해서도 절대 안 되지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 김현정> 불이익을 줘도 안 된다.
◆ 백승주> 특별하게 불이익을 줘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전체로 봤을 때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또 기소, 구속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검찰이라도 중압감 느낄 것 같아요. 중압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 강훈식>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저희도 정치하지만, 의원님. 회계팀이 예를 들면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명이 수사관이 동원돼서 100군데를 의원님 중심으로 턴다. 이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압수 수색 100번은 맞아요? 정말 100번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그러시던데 100번이라고.
◆ 강훈식> 여러 군데 이야기가 다른데 심지어는 아들이 대학원서 넣어서 떨어진 데까지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를 견딜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은 검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압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은 좀 과도한 정도의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승주> 저는 2년여 전에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여러 가지로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돼서 3심에 가서 무죄 되는 모습도 많이 봤고 정말 가혹한 수사받는 모습, 또 수사받다가 가까운 후배들이 친구들이 또 자살하고 이런 모습을 정말 가까이서 본 입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너무 2년 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수사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저는 그걸 너무 참담한 심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의 어떤 불이익이나 특권. 이것은 폐지해야 되고 일반인 상식선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기를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건 다들 비슷하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조국 장관이 강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잠깐 듣고 올까요, 육성으로?
★ 조국>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하게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역시 빨리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개혁 작업을 서둘러서 완성시키고 그러고 나서 조국 장관을 11월 정도에 자진 사퇴시키는 쪽으로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된 건가요?
◆ 강훈식> 여당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할 출구 전략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지금 여러 개를 섞어놓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런데 확실한 건 검찰 개혁의 의지를 어떻게 돌파시킬 건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받아들여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빨리 개혁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그렇게 밝힌 것뿐이다.
◆ 강훈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니까.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석을 국회의장도 마쳤다고 하니 그렇다면 일단 사법 개혁에 대한 것이라도 먼저 실천적으로.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계속 이 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요. 법을 바꾸는 문제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
◇ 김현정> 박지원 의원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나보고 조국 사퇴를 좀 다신 말해 달라고 그러더라.’ 이걸 한 TV 방송에서 주말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진짜?
◆ 강훈식> 제가 뭐 박지원 대표님이... 아마 그러면 다선 의원들일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 김현정> 출구 전략은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다.
◆ 강훈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혀 그런 건 없다. 백 의원님?
◆ 백승주> 조국 장관이 비장한 어투로 ‘끝장을 내겠다. 즉 검찰 개혁 끝장을 내겠다.’ 참 많은 국민들이 웃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왜요?
◆ 백승주> ‘그런 말할 자격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민정수석을 할 때 수많은 정치적 오류를 범했죠. 인사 검증 실패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민정수석을 계속 유임시키는 이유, 장기적으로 유임시키는 이유가 사법 개혁 또 검찰 개혁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민정수석 할 때도 그거 하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법무장관 돼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비장한 목소리가 일종에 민주당 또 민주당 구성원에 대한 압박이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을 빨리 입법부에서 하라고. 장관이 일개 국무위원이 입법부의 입법 권리에 대해서 저렇게 압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조금 전에 나온 발언이 좀 강하게 압박처럼 들리셨어요?
◆ 백승주> 여당에 대한 압박이죠. 저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주요 정당의 인원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이 결별을 선언하고 진정성 있게 그 내용도 포함을 시키겠죠. 포함을 시키겠지만 일단은 결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한국당하고.
◇ 김현정> 다시 논의해야 된다?
◆ 백승주>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빨리 조속히 통과시키는 이런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 김현정>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건 여당도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당의 전제 조건이 ‘다시 얘기해야 된다.’
◆ 백승주> 그렇죠. 패스트트랙 통과된 법안은 한국당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이 100명이면 2000만입니다. 2000만의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논의해서 입법부가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일개 국무위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민주당과 조국 장관의 관계가 저는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지만 이거 너무 민주당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빨리하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그러면 이것을 다시 빨리 논의해서 그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검찰 개혁 우리도 빨리하고 싶다 이거면.
◆ 백승주> 현실은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도 2개가 올라가 있어요. 2개 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조차 조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논의 테이블에는 앉을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그 논의 테이블에 앉기 위한 전제 조건이 조국 장관 사퇴입니까?
◆ 백승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입법부가 여야가 맞대서 그 안에 두 가지 올라가 있는 안부터 전부 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지.
◇ 김현정> 조국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일단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
◆ 백승주> 저는 조국 장관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적임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압박할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비장한 각오로 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압박.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수순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한국당 일부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가 일단 기본이 돼야, 전제가 돼야 그다음 논의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도 나오길래요.
◆ 백승주> 저는 정부 구성 원리 논리 속에서 아주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 강훈식> 조국 장관이 압박한다고 여당을 또 압박하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 백승주> 압박받는 것 같은데요?
◆ 강훈식>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말도 이해는 잘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히려 검찰청에 있던 촛불의 압박을 저희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
◆ 백승주> 광화문 촛불의 압박을 받아요?
◆ 강훈식> 그것도 마찬가지죠. 검찰 개혁의 같은 요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이 맞다면 저는 좀 실천적으로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소위 정치협상회의를 5당 대표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한 그 첫날 안 나오신 게 황교안 대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후에라도 의원님들 한국당 안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말로는 국회의원 자녀 전수 조사하자고 해 놓고 그다음 번에 실천하자 그러면 우리 끝나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번에도 국회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 개혁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는 안 나타나세요, 황교안 대표가. 저는 이게 왜 패스트트랙으로 갔는지에 대한 원제를 다시 이야기해 보면 아직까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국당이 내놓은 안을 본 적조차 없습니다.
◇ 김현정> 의지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 강훈식> 그리고 사법개혁특위를 하면서도 저희가 그걸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라도 하자. 왜? 더 이상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어놔서 정치협상회의에서 하자고 해놓고 합의해놓고 또 황교안 대표가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에 동의하시지 않을 거면 본인들의 안이라도 지금 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백 의원님, 짧게.
◆ 백승주> 지금 근원과 상황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법 개혁안이라는 것이. 군소정당과의 정치적 밀거래 속에 선거법과 같이 되어 있어서 한국당의 입장을 수렴하거나 한국당과 논의하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 강훈식> 아니, 안을 안 내셨다니까요, 한 번도.
◆ 백승주>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사법 개혁안 2개 안. 그것도 모순되는 2개의 안이 올라가 있는데, 충돌하는 2개 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걸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패스트트랙 안에 대한 적어도 정신적으로 결별 선언을 하고 한국당과 같이 회의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훈식> 그런 논의를 하자고 한 게 사개특위였잖아요. 그래서 사개특위가 논의를 계속했는데 오죽하면 방금 말씀하신 2개 안. 바른미래당과 민주당만 안을 내고 한국당이 안을 안 낸다니까요.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테이블이 열리면 그때는 개혁안 가지고 오는 건가요?
◆ 백승주> 당연히 해야죠.
◇ 김현정> 있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안?
◆ 백승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논의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백승주 의원이 가셔야 돼요. 25분에 스케줄이 있어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잠시 후에 여론조사가 나올 건데 여당 지지율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알려드렸잖아요. 강훈식 의원님,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리얼미터 흐름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율 격차가 한국당과 민주당이 1.1%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말씀해주신다면요.
◆ 강훈식> 국민들의 말씀 또 여론을 겸허하게 듣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저희가 한발 한발 여론만 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할 일들을 더 잘하는 무거운 민심으로 듣겠습니다.
◆ 백승주> 저도 주말 되면 한 500명하고 악수를 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합니다마는 1.1%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고요. 민심 이기는 정부 없고 민심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 김현정> 뒤집어졌다고 보세요, 느끼시기에는?
◆ 백승주> 저는 그럼요.
◇ 김현정> 지역구 쪽이 그런 건 아닙니까?
◆ 백승주> 지역구도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심 이기는 정부 없고요. 저는 현대사의 중심 속에 79년도 10.26 이후부터의 현대사 속에서 늘 민심 이기는 오만한 권력 없습니다. 민심은 바로 수렴해야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강백토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