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면서도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로 1시간 늦춰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돌아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마련,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모든 검사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닌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 폐지 등 검찰이 개혁해야 할 점을 열거하며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에도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언론을 향해서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도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는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