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대해 오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계획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한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