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민주당 최고위원)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조국 장관. 어제 조국 장관 사태가 발표된 뒤에 민주당은 하루 종일 당혹감 속에 회의도 열고 긴급 회의도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 또 향후 구상은 어떤지 어제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한 분이세요. 박주민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사실은 임명부터 따지면 35일이지만 후보자로 지명된 후까지 따지면 두 달이 넘잖아요. 그동안 계속 선봉에 서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뒷받침해 주셨던 분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일단 소회랄까요, 소감은 어떠세요?
◆ 박주민> 어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좀 놀랐고요, 워낙 갑작스러워서. 소화가 다 안 되더라고요.
◇ 김현정> 소화가 안 될 정도로.
◆ 박주민> 그리고 또 아쉬움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입장문을 계속 읽게 되던데 읽다 보니까 좀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검찰 개혁 잘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제일 아픈 부분은 어디셨어요?
◆ 박주민> 입장문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자연인으로서 본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담담하게 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가족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 김현정> 아까 깜짝 놀랐고 소화가 안 됐다 하셨는데, 진짜 모르셨어요?
◆ 박주민> 몰랐고요. 언론이 발표하기 한 20분 전쯤 그때쯤 알았습니다.
◇ 김현정> 정말로요? 제가 30분 전에 알았는데 저보다도 늦게 아셨어요, 그러면?
◆ 박주민> 네,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점심 먹고 나서, 언론이 안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러면 당하고는 조율이 정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하고 됐다는 얘기입니까? 혹은 당에서 사퇴 요청은 있었지만 그게 당장 어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까?
◆ 박주민> 당에는 제가 어제 고위전략회의 참석해서 둘러둘러 좀 여쭤보니까 다들 모르고 있었다 그러시고.
◇ 김현정> 정말 최고 지도부도?
◆ 박주민>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당 대표님조차도 상당히 놀랐던.
◇ 김현정> 이해찬 대표도요? 이해찬 대표도 30분 전 이렇게 아셨던 거예요?
◆ 박주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강기정 수석이 찾아와서 예방을 하면서 원내 대표님하고 당 대표님한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다음에, 그 후에 제가 이제 전해들은 거니까요. 저하고 아마 차이가 나 봤자 한 10분에서 15분 차이일 겁니다.
◇ 김현정> 적어도 청와대는 아셨겠죠?
◆ 박주민> 청와대 쪽 사정은 제가 잘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어제 오후 대통령님하고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하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제가 되겠군요.
◆ 박주민> 그제가 되겠네요.
◇ 김현정> 그제가 되겠죠, 일요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당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운 사퇴인 것은 맞는데 장관직 유지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하게 내가 끝까지 완수하겠다 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퇴 결정을 하신 걸까요, 조국 장관?
◆ 박주민> 일요일 검찰 개혁 관련된 고위당정회의가 있었죠. 그때 제 옆자리에 계셨을 때도 전혀 저는 그런 낌새를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워낙 검찰 개혁 관련돼서 향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셨고 저도 관련돼서 질문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좀…
◇ 김현정> 뭘까요, 결정적인 건?
◆ 박주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사실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어제 이 입장문을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과연 뭐 때문일까 봤는데 크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분들께서 검찰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과제로 만들어주신 상태가 됐고 이 상태에서 본인이 좀 거취를 결정해야 오히려 더 향후에 입법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좀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도 감안을 했던 걸까요, 결정할 때?
◆ 박주민> 글쎄요. 입장문 자체는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있기는 있습니다. ‘부담’ 이런 표현이 있기는 있는 걸 봐서 고민을 했을 때 그것도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사실은 어제 리얼미터에서 결정적인 여론 조사가 나왔죠.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0.9%까지 좁아진 그게 워낙 좀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여러 여론 조사에서 하락의 흐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물밑으로든 어쨌든간 하셨어요, 좀?
◆ 박주민>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간접적으로 둘러둘러라도 없었어요?
◆ 박주민>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제시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대통령의 메시지도 어제 나왔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 잠깐 듣고 오죠, 일부분.
[문재인 /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시 후에 저희가 한국당 김용태 의원을 연결합니다마는 지금 야당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공식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이미 이제 소회의에서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국민분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더 정치적으로 이 쟁점을 가져가거나 정치적으로 더 이 쟁점을 활용하는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분들이 이제는 검찰 개혁 반드시 돼야 된다.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국회가 정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좀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현정> 송구스럽다 표현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사과를 막 요구하면 이건 역풍 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저는 그런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대통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조국 장관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잖습니까?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국회가 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좀 힘을 합치고 이제는 좀 정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다. 그런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공식 발표문에서는 잘 안 나오는 말이잖아요. 환상적인 조합.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다.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들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박주민> 저도 이 대목을 자꾸 읽게 되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님 말씀에. 많은 분들, 대통령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뚝심 있고 독립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해 왔던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그리고 사법 개혁 관련돼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왔고 노력해 왔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둘이 호흡을 맞춘다면 정말 검찰이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도 맑아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환상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법무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개혁안으로 나와 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법무부도 하겠다고 하고 더 핵심적인 것들.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법안으로서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데 패스트트랙에는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한국당 백승주 의원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마는 백 의원은 그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과정이 이게 온당치가 못했다. 따라서 무효다.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 박주민>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같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국회가 만장일치로만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굉장히 필요한 법이고 많은 다수가 지지하지만 논쟁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도 아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도입됐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불법이다 또는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자고 하셨던 분들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가서 과반은 돼야 통과가 되는 건데. 표 계산해 보셨어요? 돼요?
◆ 박주민> 저희가 지금 접촉이라고 할까요. 고민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특별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이게 사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고. 야당, 소수 야당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 박주민>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도 사실 요즘에 보면 단일한 목소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 김현정> 안 나오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밀어붙이기도 어려울 텐데 여당이 고민이 되시겠어요.
◆ 박주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검찰개혁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특위 중에 1소위라고 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논의라든지 타당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동안 법무부도 지금 내놓은 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될 텐데 후임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장관 후임?
◆ 박주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후임자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전해철 의원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 박주민>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박지원 의원님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시면서 거론이 됐는데 민정수석도 하셨었고 또 법사위원도 하셨었고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게다가 인사 검증을 넘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 박주민> 그런 점도 있고요.
◇ 김현정> 가능성 있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제가 그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나 자리에 있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한 후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 박주민> 저요?
◇ 김현정> 법조인 출신이시고. 누구보다 개혁 의지 있으시고.
◆ 박주민> 저는 이 정도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국 수석은 그러면 이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당에서 바라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 박주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거나...
◇ 김현정> 하긴 뭐 어제 처음 들으셨다니까 사퇴 소식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 박주민> 그런 바가 없어서요.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이런 논의가 좀 이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면서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질문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미 총선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이제 뭐 전 장관이 됐습니다. 사표 수리까지 됐으니까. 조국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덩치가 커진, 어떤 체격이 커진 중량급 인물이 됐다. 따라서 총선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부산보다는 수도권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정치권에서는 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또는 당에서 그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어렵습니까? 지금 청취자 아** 님도 '내년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지금 사퇴를 결정하신 거냐'. 이건 좀 억측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박 의원님?
◆ 박주민> 검찰 개혁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많은 국민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그 힘으로 검찰 개혁 진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박주민 최고위원을 정말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오늘 제일 힘이 없으시네요.
◆ 박주민> 지금 뭐 복잡합니다.
◇ 김현정> 복잡하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사 청문회 때 제일 앞장서서 수호했던 분 아닙니까? 조국 수호. 그래서 이게 좀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
◆ 박주민> 하여튼 복잡합니다.
◇ 김현정>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한마디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