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
1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봤고요. 이제 야당 입장을 확인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상정돼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 만나보죠.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태> 결국 지지율 때문이겠죠. 청와대, 특히 민주당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용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진두지휘한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
◆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 가치가 훼손된 것도 큰 손실이겠지만, 문 대통령한테는 독선과 불통의 이미지를 국민 가슴에 깊이 아로새긴 게 가장 뼈아팠을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가장 큰 패착이 뭐겠어요. 이 조국 사태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 아니라 진영 간 전쟁으로 규정한 전략적 오판이었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층의 충성심하고 지지층의 크기에 대해서 자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결과는 지지층의 충성은 확인했지만 지지층의 크기는 절대 다수 국민에 비해서는 소수였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싸움이 애초부터 보수 진영이나 자유한국당, 검찰과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지만 조국 임명은 잘못되었다는 이 중도층이나 젊은층을 과소평가했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게 나라냐’는 분노가 ‘그럼 이건 나라냐’. 이렇게 되돌아오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도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최저치 경신이 조국 사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입장문을 보면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묻어나고... 또, 검찰 개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차원의 검찰 개혁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왔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오히려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편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 주효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 김용태>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조국 장관. 이제 겸허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당에 떠난 사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스스로도 구차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민심에서 드러난 거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고 한편에서는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국정 쇄신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대통령의 메시지도 어제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들려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환상적인 조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줄 알았었는데 이제 꿈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태> 문 대통령이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사과는 이 한마디가 전부였던 거 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다 전부 남 탓이죠.
◇ 김현정> 남 탓?
◆ 김용태>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듯이 말했다가 결국 한국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겠어요. 결국은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제 사실 매우 충격적이었던 게 조국 사태를 보도해 온 언론의 성찰을 요구했다는 점이에요. 이번 사태에서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사실 지금 이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을 대표적으로 든다면 KBS하고 한겨레신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 조국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송하는 CBS 포함해서 조국 사태를 제대로 보도했던 언론 말고 KBS하고 한겨레 기자들한테 성찰을 요구하는 건지... 진짜 헷갈리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언론의 성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성찰은 이 무능한 국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지 왜 기자들이 합니까, 언론이 합니까. 지금은 정말 남 탓할 때인가 싶었습니다.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혹시 광화문 집회 계속합니까?
◆ 김용태> 제가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국민들께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아마 지켜보고. 특히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번에 이 조국 일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셨지만... 그 밑바닥 근저에는 지금 정말 엉망이 된 경제 상황,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붙인다면 사실 옛날 같았으면요. 집권 여당에서는 국정 쇄신을 위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 김현정> 내각 총사퇴요?
◆ 김용태> 그럼요. 예전 같으면 나오고도 남았죠, 집권당에서.
◇ 김현정> 경제 때문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광화문이나 서초동 집회 일어나고. 이런 사태요?
◆ 김용태> 지금 조국 사태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결국은 조국의 퇴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 내에서는 당연히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어야 될 텐데 단 한마디도 안 나온 거 보면 참 신기하기 짝이 없고. 특히나 청와대는 알아서라도 이 성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각을 검토했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내각 총사퇴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당시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도 내각 총사퇴 얘기는 안 나왔던 거 같아서요.
◆ 김용태> 아니요. 자유한국당 내에,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전면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일부 뜻 있는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앞두고 있더라도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된 소신에 찬 발언이 안 나오는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네, 지금 한국당 김용태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검찰 개혁,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죠?
◆ 김용태> 당연하죠. 그동안 검찰의 정말 나쁜 관행들. 특히나 제가 늘 주장하는 검찰의 가장 나쁜 관행은 권력에 꼼짝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하거나 별건 수사하거나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 넘어서 검찰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드는 거였거든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다 뿌리 뽑아야 되겠죠. 저는 뭐 역설이지만 조국 사퇴가 검찰이 이런 나쁜 검찰 관행을 바꾸는 데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반드시 그런 나쁜 관행들은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법안으로서 개혁을 이끄는 게 중요해졌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이거 10월 말까지 처리하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라는 게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지, 여기에서 분명히 정리를 합시다. 검찰 개혁이 이퀄스(=) 공수처다. 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법안은 검찰 개혁 법안 아니다, 동의 못 한다. 그 말씀이세요?
◆ 김용태> 검찰 개혁의 본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검찰이 지금껏 정말 정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했던 거.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돼야지 정말 옥상옥을 만드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검찰이 지금껏 직접 수사 영역이 너무 많아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거에 제가 동의하고요. 다음에 이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칼을 들이대지 못한다. 완전 물방망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 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도 논의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전제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자기 정화를 위한 감찰권 강화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공수처 법안을, 사실은 여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입법 과제로 보고 있는데 한국당은 그건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네요, 충돌이?
◆ 김용태> 그렇죠. 이번 조국 사태의 핵심이 뭡니까? 살아 있는 권력. 가장 센 이 권력자를 정말 두려움 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이에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은정 검사인가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검찰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의 수사.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 대신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주지 말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어떤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대안이 마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 김용태> 그게 바로 옥상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있고 공수처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 수사는 범위를 축소하고. 특히나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이제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논의해야지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10월 말에 본회의 통과시키자고 민주당 원내 대표는 말씀을 하셨던데 이건 한국당은 완전 반대네요?
◆ 김용태> 그건 이인영 원내 대표 주장이죠, 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만약 이렇게 저렇게 끌어 모으면 과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버린다면 한국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김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뭐 그쪽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든, 어떤 전략을 세워든 간에 우리 야당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논의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확인하죠. 김용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