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 놓으면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오늘 사실은 또 무거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두 분의 변호사가 나오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어제 조국 장관의 사퇴도 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마는 또 하나 충격적인 뉴스가 유명한 가수 겸 방송인이죠. 설리. 본명 최진리 씨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아직 확정 판정이 난 건 아닙니다마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악플로 오랫동안 시달렸고 이미 2016년도에 한 번 세상을 뜨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쪽으로 지금 보이는데. 악플 말입니다. 지독히도 악플에 시달렸다고 해요, 설리 씨.
◆ 조수진> 25살밖에 안 되고요.
◇ 김현정> 정말 이 악플이라는 거. 일단 이거 친고죄예요? 어떤 죄예요?
◆ 백성문> 일단 악플도 종류를 좀 나눠보면요. 그냥 단순히 인신공격으로 해서 욕을 하는 거. 뭐 XX, 우리 숫자 들어가는 XXXX. 이런 것들을 올린다면 그거는 그건 형법에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욕설이면 무조건 죄입니다.
설리 (사진=SM 엔터테인먼트 제공)
◆ 백성문> 그렇죠. 그냥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계속했다면 그건 모욕죄가 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고죄.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했다더라. 그런데 그게 허위 사실이고 이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상에 그런 내용의 댓글을 올리면 그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명예 훼손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수사 기관에서 수사는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저 처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벌 안 하는 건데요. 이 반의사 불벌죄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 김현정> 사실상 친고죄다. 그러면 일단 욕설이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죄가 되고 욕설이 아니더라도 허위 사실로 모욕을, 모욕감을 주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허위 사실도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예를 들면 멍청하다. 아니면 생긴 게 뭐 같다. 이런 식의 것은 욕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들었을 때 명예가 훼손되면 그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 김현정> 생긴 게 뭐 같다. 멍청아, 바보 이런 것도 다?
◆ 조수진> 그렇죠. 그리고 또 줄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쟤가 얘하고 사귀었는데 어쨌다더라. 회사에서 쫓겨났다더라. 그런데 그게 허위거나 사실이건 간에.
◇ 김현정> 상관없이?
◆ 조수진> 상관없이 명예 훼손적인 사실을 쓰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죠.
◇ 김현정>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다만 이게 친고죄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많이 받지 않는 건데 그러면 백 변호사님. 저희 지금 채팅창이나 문자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 중에도 그런 것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 백성문>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연예인분들이 이런 악성 댓글과 관련해서 좀 아, 내가 이걸 괜히 문제 삼으면 계속 내가 주목을 받으면 그게 오히려 손해다 생각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어요.
◆ 조수진> 이미지 때문에.
◇ 김현정> 많았어요, 많았어요.
◆ 백성문>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설리 씨도 그랬지만 과거에 여러 연예인들도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 김현정> 많아죠.
◆ 백성문> 정말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본인의 얘기, 본인의 의견을 그냥 쓴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충격을 받을까 한 번 정도는.
◇ 김현정> 그럼요.
◆ 백성문> 이게 나한테 이런 글을 누가 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글을 올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나의 글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
◆ 조수진> 맞아요.
◇ 김현정>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채팅 문화, 댓글 문화.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설리 씨 깊이 애도하고요.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