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장,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사립대학교에 대한 합동감사에 국세청 직원이 파견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왜 파견나가있느냐"며 "청와대와의 연락책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업무협조 등 요청해 법령에 따라 파견된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교육부의 사립대 합동감사에 왜 2명이 파견돼 있냐?"며 "결국 사실상 세무조사하는 거 아니냐"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철수하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아닌 걸로 안다"며 "교육부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권 의원의 질의를 두고 "국정감사의 자세가 아니다"며 "국정 농단 시절에 이전 정권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 정부에서는 정치보복적 세무조사는 없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거냐"면서 "이런 식의 질의는 자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대변인이냐"며 고성이 오갔고 여당 의원들은 "가정으로 질의하지 말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교육부에 파견나간 직원이 탈세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일종의 세무조사라는 견해에 대해 물은 것을 엉뚱하게 둔갑시켜 공격하는 것을 보니 총선이 얼마 안 남아 이렇게 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의원들은 "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등 한동안 소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