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다음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과 주변인들은 치밀하게 반칙을 범해왔다"며 "그동안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 앞두고 돌연 물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을 누린 범법자가 정의와 공정을 논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이) 자신있고 당당하면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밝히고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감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며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1호 인사인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관 대리로 국감장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전임 장관에 대해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도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장 의원 주장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며 "필요하면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사퇴 배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유가 뭐라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나"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나름대로 본인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검찰개혁에도 필요하고 정국에 대해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임 장관 임명 절차 등에 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부 질문도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 어느 방향이 맞다고 보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차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이 조금 더 간명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분리를 통해 검찰이 기소 업무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가장 중요한 인권침해는 강제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통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침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독점적으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검찰을 견제할만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