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정치적 세무조사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있어) 외풍(外風)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의원은 "2018년 큰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늘어났는데 이는 '기업옥죄기 '수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밖으로 사업장을 찾고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국세청이 외풍에 의해 세무조사하는거 아니냐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 안된다"고 질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과 관계없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거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다"면서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고 대통령도 언론에 유감을 나타냈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하는거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외풍은 전혀 없다"며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문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해 자체 개혁을 주문한 것은 뜬금없고 느닷없다는 느낌이 든다"며 "최고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 정부 기관들이 움직이는 사례가 많다"면서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추적하라고 하니 바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뭔가 암시하고 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이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자 권 의원은 "세무조사를 안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이 "세무조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정치보복하는데 국세청이 이용당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청와대나 여당의 요청으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언론도 4부라고 해서 큰 역할을 하지만 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의제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매우 센데 국세청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