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 모습. (사진=주영민 기자)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시의 초동 대처 미흡과 사후 처리에 대한 질타로 집중됐다.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무소속)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적수 사태 원인으로 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계를 조작해 경찰에 적발된 점과 노후된 수도관 관리 등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태는 100% 인재로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의 있느냐"며 박남춘 인천시장을 몰아부쳤다.
박 시장은 "사태 발생 직후 환경부에 원인 조사를 자처하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지만 정 의원이 인재라는 지적에 이의는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성태(서울 강서을·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시가 적수사태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외 별도 조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천화재참사 직후 검찰이 관련자들을 불기소하니까 충북도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인천시가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는 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더 놀라운 건 적수 사태로 한창 고통 받던 지난 7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무단으로 나가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희(광주 광산을·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천시의 부족한 행정력이 사태를 더욱 확대시켰다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기계를 고의로 조작하고 은폐한 사실이 경찰수사로 확인됐지만 앞서 6월에 이뤄진 정부합동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적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건 인천시의 오랜 시간 굳어진 행정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970년대 수준의 행정 수준을 뜯어 고치지 못한 건 전적으로 시장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박 시장과 같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적수 사태에 대한 인천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2009년부터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무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은 점점 늘었는데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며 "기피부서로 인식된 순간부터 이미 사고는 내재했다"고 말했다.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역시 "적수 사태에 대한 인천시의 초동대처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수 사태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책과 질의가 쏟아지면서 진땀을 흘린 박 시장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적수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적수 피해 규모를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000가구, 서구·강화·영종 지역 63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가 적수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화 선언을 하기까지에는 무려 67일이 걸렸다.
시는 지난 6월 환경부 등 정부합동조사단과 함께 원인 조사를 벌여 초기 대응 부실과 탁도계(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고장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응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경찰 조사 결과 탁도계가 고장난 것이 아닌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고의로 끈' 사실을 뒤늦게 드러났다.
이 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 시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상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지하상가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우(경기 포천가평·자유한국당)·김성태·정인화 의원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조하는 위탁기관를 선정하는 데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민기 의원은 인천 지하상가 조례안에 포함된 점포 양도·양수 및 재임대 조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위탁기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재차 점검하겠고, 지하상가 조례 개정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