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6일 한국은행이 석달만에 다시 인하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정해졌다. 기준금리 1.25%가 최초는 아니지만, 앞서 같은 수준으로 금리가 운용된 때만큼이나 우리 경제여건이 나쁘다는 의미가 된다.
한은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p 인하했다. 지난 7월(1.75→1.50%)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낮췄다.
2008년 8월 5.25%로 시작한 기준금리는 경기에 맞춰 등락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기준금리가 처음 0.25%p 인하됐고, 2009년 2월 2.0%까지 6차례에 걸쳐 3.25%p 하락했다.
기준금리 하락은 2012년 7월~2016년 6월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8차례에 걸쳐 2.0%p(3.25→1.25%) 떨어졌다.
이날 한은의 결정은 2016년 6월부터 1년5개월간 이어졌던 '역대 최저' 1.25%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2016년 6월 금통위에서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내수의 개선 움직임도 약화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했다.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해 하반기 예정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지역경제 침체와 대규모 실업 우려를 낳고 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제적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장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 역시 당시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교역 둔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도 침체하면서 저물가 양상이 나타났다.
이 총재는 직접 "경제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치 않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4%로 사상 첫 마이너스였다.
이날 금통위도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이번 금리인하가 부추길 우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과정에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