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김오수 차관에게 검찰 개혁 동력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치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며 힘을 실어줬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검찰 개혁 방안 중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또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 자체에서 추가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저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 및 법무부의 2차적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 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감찰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 돼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준비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