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다.’ 이게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에서 ‘공수처를 만드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당은 저렇게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국당 배제하고 가는 것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직접 만나보죠. 이인영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인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이 문제 놓고 각 당의 원내 대표들 만났는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신 건가요?
◆ 이인영> 입장차는 확인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생각하고 또 국민이 생각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수처 신설이고 또 하나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신설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한 거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수사 지휘권, 기소권, 수사 종결권 그다음에 검찰 사건에 모두 송치 요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다는 걸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권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 개혁안이라고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겠구나. 이런 의심은 들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이 공수처는 아예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안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 이인영>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민의 기대와는 적잖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둘 중에서도 더 지금 핵심 쟁점은 공수처인 것 같아요. 한국당이 아예 공수처가 안 된다 이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 대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그거 만들면, 공수처 만들면 권력의 칼이 돼서 장기 집권 사령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정권이 그거 쥐고 흔들 거다. 국회의원도 털고 고위 공직자 털고 이것으로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이인영> 그것은 공수처 법안을 나경원 대표께서 제대로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뒤틀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을 보면 후보 추천인을 7명으로 구성하는데요. 그중에 2명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 이외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합니다.
◇ 김현정> 야당이죠.
◆ 이인영> 그렇습니다. 그건 야당 몫입니다. 이 7명 중에 5분의 4가 동의해야지만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더 보장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나경원 대표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보다 더 훨씬 권력 독립적이고 권력 중립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 김현정> 그러면 견제의 보완책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비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경원 원내 대표, 굳이 이거 왜 반대할까요?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 이인영> 저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좀 하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권력이 매우 비대한데 이 부분들을 조직적으로는 공수처와 검찰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은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과 검찰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검찰 개혁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잘못한 일. 이것을 누군가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눈감는 순간 검찰의 잘못한 일은 영원히 암장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 김현정> 혹시 공수처가 다루는 대상 중에 국회의원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의심도 하세요?
◆ 이인영> 글쎄요. 차마 그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의도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기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검찰 개혁에 상당히 모자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에서는 공수처는 당연히 찬성한다. 그런데 그것만 먼저 따로 떼어 가지고 10월 말에 처리하자는 이 이인영 대표의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혹시 이인영 원내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처리하는 거 꺼려서 이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 이인영> 정의당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상한 의심과,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비난을 하시던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선 검찰 개혁, 후 선거법 개혁’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서초동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즉시 검찰 개혁을 해라.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발제를 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해서 정의당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정 자유한국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면 권은희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찬성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과 정의당의 입장, 우리 당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는 권은희 의원 안보다는 백혜련 의원 안을 훨씬 선호합니다마는.
◇ 김현정> 여러분, 지금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2개가 올라가 있어요. 백혜련안, 권은희안.
◆ 이인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국회가 합의해서 공수처 설치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조의 정신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신속하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서로 지혜를 맞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표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으로 해서 하면 한국당 배제하고도 통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과반이면 되니까. 그러면 10월 말에 정말로 본회의 28일, 29일 그때 올리실 겁니까, 한국당 배제하고?
◆ 이인영> 단정적으로 어떤 말씀도 지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리적으로 10월 28일까지 법사위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10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즉시 검찰 개혁의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척시켜나갈 건지. 이런 것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남은 야당들에. 특히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경청하겠습니다.
◇ 김현정> 경청해서 모아지면 그럼 가신다는 얘기죠, 한국당이 반대해도?
◆ 이인영>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금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이미 10월 28일이라는 날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한국당이라는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 원내 대표님,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꽤 떨어졌습니다. 사실 민주당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한국당이 올라갔다는 거. 사실은 국정 농단 거치면서 거의 바닥까지 갔던 한국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들이 결속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 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여론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무응답층으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도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한 80% 가까운 분들이 그 핵심은 공수처의 신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개혁을 능력 있게 해내고 또 공수처의 신설 등의 이런 핵심적인 개혁 내용들을 관철시켜나간다면 우리 당을 비롯한 개혁 지지층들은 다시 결속하고 그 지지율의 격차는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되는 한두 개의 여론 조사 결과는 다시 여론 조사의 결과 이런 것들이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곳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조국 장관 사퇴 후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완수로 다시 지지율은 회복시킬 수 있다, 민심은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당내에서도 나오고 외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갈등이 있었고 이 국민적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멈춰 있는 국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뭔가 인적 쇄신 것은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주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영>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여론에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더 큰 문제의식과 여론은 ‘더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임해라. 혼연일체가 되어서 임해라.’ 이런 주문도 여전히 강력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정쟁의 쳇바퀴를 반복해서 돌지 말고 장외에 나가 있는 자유한국당까지 불러들여서 민생과 시급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다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도해라.’ 이런 요구도 강력하고 광범위하죠. 그래서 그 일을 잘해 나가는 것. 민생과 경기 활력에 집중돼서 능력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고 그것으로서 집권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들도 역시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민생과 경기 활력을 높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검찰 개혁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 이런 데에 저희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지금 한국당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이해찬 당 대표 동반 사퇴해라.’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일고에 가치도 없다. 이런 쪽이신 거죠, 민주당은?
◆ 이인영>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일고에 가치도 없고요. 남의 당의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나오는 건 완전히 결례다. 정치적 상례를 완전히 우주로 쏘아내는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 저희 안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고 또 향후 국면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건지는 끊임없이 지혜를 모아서 총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국당의 그런 요구야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 민주당 내부의 소리는 가볍게 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 이인영> 내부의 비판을 하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분열하는 것, 말하자면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경제, 안보 현안이 산적했는데 사태가 일단락됐으면 누군가는 국론 분열의 통감하고 야당에도 대승적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정성호 의원이 하셨는데요.
◆ 이인영> 저희들이 지도부 차원에서도 유감 표명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은 민생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로 집중해야 하고요. 실제로 또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만큼 이 일이 훨씬 더 화급하고 그 일에 우리는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총선 시계가 이제 더 빨라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공천 물갈이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이인영> 이미 저희는 인위적인 물갈이로 공천하는 방식보다는 1년 전에 공천과 관련한 룰을 확정하고 당헌당규를 확정하고 그에 따르는 시스템 공천을. 그러니까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는 시스템 공천을 할 수 있는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품고 있고 또 바른 정치 노선을 걸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새로운 세대들도 등장하고 새로운 정치 인물도 등장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정치를 해 왔던 분들도 새로운 진보의 이슈. 이런 것으로 혁신돼서. 예를 들면 디지털 경제라든가 또 젠더 정치라든가 또 기후 녹색 정치. 이런 영역으로까지 평화와 복지의 정치를 해 왔던 우리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혁신해서 나아가는 이런 과정으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인영 원내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