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도 경기도 국정감사(국감)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처럼 도정 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 등 개인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등 인지도 높은 단체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 감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9일 열린 국감에서는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가족간 불화', '압수수색', '혜경궁김씨', '강제입원' 등 이 지사에게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고 정책 부분은 이에 가려졌다.
이 지사는 당시 관련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는 등 '대 국민 해명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지사가 지난해 국감의 공세에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야당 의원들이 대권주자를 언급 하면서 압수수색 등에 따른 이 지사의 고초를 집권 여당과 연결 시키며 '동정(同情) 프레임'을 작동한 것과 무관치 않았다.
실제 야당의 몇몇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안희정, 박원순 등을 언급 하며 이 지사 역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추측성 발언을 하는 등 이 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보다 현 정부 흠집내기에 포커스를 맞췄다.
심지어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은 이 지사에게 "사건들을 버티고 올라오니 대단하다. 당하지 말고 잘 버텨라"는 당부성 말을 했고, 이진복 의원(한국당)은 도정을 칭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올해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다 정치적 사정 등이 많이 변한 만큼, 지난해 보다 강도높은 공격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달리 이 지사에게 불거진 크고 작은 의혹 대부분이 재판 등을 통해 해소되긴 했으나, 야당의 경우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 3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 중인 이 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계의 탄원서 제출 등 최근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과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전관예우를 반대해 온 이 지사는 최근 전 대법관 출신들을 추가로 변호인단에 참여 시켰다.
당내 입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지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방어 수위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만큼 국감에 대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심과 관련한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임박, 관계자들과 장시간 논의하는 등 국감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재판'인 3심의 특성상 '상고이유서'의 경우 법원에 의견을 피력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걸린 재판에 더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는 이 지사 주관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진행키로 했던 국감 쟁점 보고회와 리허설을 모두 취소하고 부서별로 안건 검토만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정이 아닌 재판 관련 내용 등 예민한 질문에는 선을 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국감의 본격 질의에 앞서 "국감은 국가가 위임한 사안과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감사 하는 것이다. 도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자신과 관련한 예민한 질의에는 대응치 않았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을 감안할 때 이 지사를 겨냥해 맹공이 있을 것이다. 공천을 생각하는 셈이 제각각인 여당 의원들의 이 지사 방어 수위도 눈여겨 볼 일" 이라며 "이 지사가 국감 보다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 준비에 시간과 신경을 더 쓸수 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 경기도 고위간부 "이 지사 재판 관련 자료요구가 있었으나 제공할 수 없음 통보"이날 국감에서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가 출석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 을)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여당은 이 교수를 통해 경기도 응급의료 정책의 우수성을 알려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경우 최근 이 교수가 자필로 제출한 이 지사 관련 탄원서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부각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이 교수의 탄원서에 대한 정치성 등을 따지기 위해 작성 경위 등을 케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교수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출석 이유에 대해 "출석 요구에 대한 공문이 와서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탄원서와 관련된 질의 가능성이 전망되는 것에 대해서는 "(탄원서 제출은) 닥터헬기 등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탄원서를 두고 (나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특별히 준비하고 갈 일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잘되라고 국감 등을 통해 치열한 논의를 벌이는 것 아니겠나. 사람 살리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 교수외에도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김영배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과 정진각 안산지역사 연구소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국감에서 도정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기획조정실 등 관련 부서들도 국감 돼지열병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상황이다.
이밖에 여야 모두가 자료를 요청한 시내버스 요금인상건을 비롯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의 이재명 브랜드로 불리우는 정책들이 주요 질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한 고위 간부는 "돼지열병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다. 지사의 재판과 관련한 자료요구가 있었으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제공할 수 없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경기도에 요구된 국감 관련 요구자료는 1천100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