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양돈농장에서 살처분 매몰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살처분에만 200억원 들어갔습니다. 방역 비용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살처분 작업과 보상, 초소운영, 농가 보상 등 파주시는 ASF 대응에 80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제6차 정기회의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갑자기 마이크를 켜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당시는 운영비로만 25~35억원이 들어가는 등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농가초소 설치·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지던 시점이었다.
해당 의견은 여주·이천·화성 등 남부지역 단체장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최 시장은 "농가초소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적 운영에 모두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직 ASF가 발생하지 않은 남부지역에서 체감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살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최 시장은 "관내 전체 사육 돼지 12만5천 마리 중 수매된 1만5천 마리를 제외한 모든 돼지를 살처분 했다"며 "이로 인해 200억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살처분 작업과 매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 시장은 "실제 ASF가 발생한 지역의 농가초소 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파주시는 방역, 살처분, 보상 등 ASF 대응에 약 8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감당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살처분 비용을 국고로 일부 지원하는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부담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고 지원을 일부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오른쪽)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살처분 작업이 준비중인 양돈농가를 방문한 모습. (사진=자료사진)
아울러 최 시장은 낮은 살처분 보상금액, 제한된 생계비 지급 등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도매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당 3천원 아래로 떨어졌다. ASF 발생 이전 가격이 5천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0% 이상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6개월만 지급되는 농가 생계안정자금도 논란이다. 살처분 이후 재입식을 통해 농장이 정상화 되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파주시는 살처분 보상금을 ASF 발생 이전 도매가격으로 조정하고, 농가 생계안정자금도 6개월 더 연장 지급하는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ASF 차단을 위해 발병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특단 조치를 시행한 만큼 양돈농가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