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8일까지 6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등이 참석했다.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했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관련 중대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지점 설치금지·폐쇄 등 사실상의 금융거래 단절을 회원국에 촉구했다. 북한의 이같은 지위는 2011년 이래 유지되고 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이 회원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에 가입했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이란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
12개국이 등록된 '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존재'(Compliance Document) 국가들 중에서는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에티오피아·튀지니가 제외됐고, 대신 몽골·짐바브웨·아이슬란드 3개국이 추가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 개정, 디지털 아이디의 고객확인 활용 관련 지침서 회람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