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동영 의원)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의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서울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근거로 시세반영률과 공시지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 시세는 6600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반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제 시세반영률은 65.3%로 정부가 발표한 68.1%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안에서의 땅값도 2배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건물값과 땅값의 합이다. 이들 모두를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결정했는데도 이 같은 차이가 나는 현상이 지난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 시도별 시세반영률 등 세부자료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거부했다"며 "국토부 조사 결과 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번 조사 결과와도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정확한 검증을 위해 산출 근거와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의 직무유기, 공시가 축소로 인한 세금징수 방해와 75조 원 규모의 보유세를 징수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