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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고액 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 상위 100명의 체납 금액이 6천억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0일 국세청의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 1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 5천918억 원으로, 한 명 평균으로는 59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천100억여 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모두 7천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 2천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