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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보수 빅텐트에 안철수도 입장? 가능성 반반"

정치 일반

    박형준 "보수 빅텐트에 안철수도 입장? 가능성 반반"

    포스트 조국 이후, 남은 과제는 국민 통합
    文대통령이 먼저 성찰하는 모습 보여야
    보수 재편..황교안 유승민 손 잡을까?
    야권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 이뤄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준(동아대 교수)

    정치권의 이슈가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뒤덮였던 60여 일이 지났고요. 이제 정치판은 총선을 향해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12월에 창당을 할 거다. 이런 의사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에 애걸하고 있는 그분들. 가려면 빨리 좀 가라. 이렇게 거칠게 비난을 했죠. 그런가 하면 민주평화당에서 분리돼 나간 대안신당. 이런 곳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등등. 포스트 조국 정국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수 논객, 합리적 보수 논객을 모셨어요. 스페셜 월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어서 오십시오.

    ◆ 박형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강의도 하시고. TV 출연도 하시고요.

    ◆ 박형준> TV 출연은 일주일에 한 번만.

    ◇ 김현정> 일주일에 한 번 하시고. 그러면 정치는 안 하세요?

     



    ◆ 박형준> 정치를 안 하죠. 정치를 안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선수로 뛰지는 않지만, 제가 있는 영역 자체가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에 있는 영역에 있다고 봐야죠.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렇죠. 제 말씀은 하고 계시는 거 말고 앞으로요.

    ◆ 박형준> 아니요.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생각 진짜 없으세요?

    ◆ 박형준> 네.

    ◇ 김현정>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얼굴을 뵙는 순간 좀 제가 드리고 싶던데요.

    ◆ 박형준> 제가 이미 총선에 안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 김현정> 확실히. 아니, 그 말씀은 한참 전에 하셨어도 뭐... 워낙 또 정치는 생물이라. 안 하시는 겁니까, 확실히?

    ◆ 박형준> 지금 어떤 그런 형태의 선거를 준비하는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생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 정치권 통합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제오늘 가장 큰 이슈, 조금 전에도 행간으로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관련돼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사실은 영장 청구가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영장 청구를 했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통상적인 방식대로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한다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박형준> 그런데 과거의 전례로 보면 완전히 조사를 못 받을 정도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교도소가 수용소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다 병원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되고 집행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에 비춰볼 때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황이 영장 청구를 비껴나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구속 영장 청구를 안 하면 봐주기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결정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판사가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 박형준> 그건 모르죠.

    ◇ 김현정> 그건 모르죠.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가 취재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박형준> 파장은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오히려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정치적 파장은. 오히려 그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건가에 대한 관심들이 모아지겠지만. 그러나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오히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동생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야권의 반발은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정서로 보더라도 우리 국론이 지금 좀 분열이 돼 있으니까 야권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번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서 사퇴 또는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할 것을 원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발과 역풍이 예상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여의도 촛불, 광화문 촛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직은 국민 통합에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도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형준>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건 어쨌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의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민심을 얻거나 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모든 문제의 출발이 성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70여 일간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국정 혼란이 오거나 국론 분열을 초래할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 행사돼서 지금 나타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진솔한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아, 대통령이 그래도 이 사태를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 자기 책임은 없고 정치권 책임으로 이걸 밀어버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정치권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민심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죠.

    ◇ 김현정>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국 장관이 사퇴하던 날 대통령이 했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 박형준> 그때도 송구하다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사과를 할 때는 소위 말해서 딱 아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끌고 들어온 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잖아요. 특히 언론 개혁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있는 입장에서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 건 대단히 금기시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권력을 잡은 쪽에서 얘기할 때는.

    ◆ 박형준> 언론은 대단히 불편한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론의 뉴스가 전부 진실을 보도하지도 않습니다. 침소봉대도 일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언론은 언론 시장 또는 언론 영역 안에서의 자정 기능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스스로 바뀌어가는 거지,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권력이 개혁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순간, 언론에 대한 잘못된 권력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사과도 진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대통령이 성찰 또는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새로운 불씨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인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청와대 참모진이 보좌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를 끊을 때는 확실히 끊어주고.

    ◇ 김현정> 아쌀하게.

    ◆ 박형준>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이슈를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 김현정> 그런 조언을 하고 싶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박형준 전 의원은 정무수석 지내셨고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경력이 다양한 분이어서 두루두루 보면서 느꼈던 조언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권의 잘못도 크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으로, 뭔가 거기서 대화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 박형준> 대한민국 정치권이 그런 것이 뭐 어제오늘의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적대적 공생의 체제라고 그러지만, 양당 체제 하에서 서로가 권력을 둘러싼 올 오어 낫씽 게임을 쭉 하다 보니까.

    ◇ 김현정> 올 오어 낫씽이다.

    ◆ 박형준> 그런 어떤 정치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우리 정치가 아직 그런 어떤 정치적 합의나 타협를 중심으로 한 정치 문화가 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변해야죠. 앞으로 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환경 탓으로 국정을 책임진 쪽이 책임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 올바른 진단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청와대 비서진 개각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형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형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 정부거든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비판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70여 일 동안에 국정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이걸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은 그건 책임의 정부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건 잘했어도 책임을 지고 잘못했어도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공직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놓는 방식으로 그동안 해 왔던 거죠.

    ◇ 김현정> 거기서 말씀은 그러니까 민심 수습 차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질문 제가 왜 드리냐면 그럼 청와대나 참모진들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인데 민심이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자리를 내놓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 박형준> 그러면 정말 문제 진단을 못한 거죠. 조국 장관이 그럼 왜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겠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70% 가까이 됐잖아요. 단순히 법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서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조국 장관에게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한두 개만 문제가 됐어도 과거에는 다 물러났어요. 공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공직이라는 게 억울해도 민심이 원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건데. 그런 사태를 초래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다.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죠, 사실은.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잠깐 하고 가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고 보수 통합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스페셜 월간 박형준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도 친하시죠?

    ◆ 박형준> 아는 사이죠.

    ◇ 김현정> 아는 사이. 유승민 대표하고도 친하...

    ◆ 박형준> 뭐 아는 사이죠. 친하다라는 것은 제가...

    ◇ 김현정> 친하다는 거부하십니까?

    ◆ 박형준> 그러니까 두 분 다 제가 그냥 아는 사이죠. 과거에 정치를 같이 이렇게 좀.

    ◇ 김현정> 황교안 대표, 유승민 대표는 서로 만나세요?

    ◆ 박형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은 걸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총선 전에 한국당과 이른바 유승민계가 합칠까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오신환 원내대표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 박형준>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통합이 된다는 쪽에 약간 무게를 싣고 싶은데요.

    ◇ 김현정> 약간?

    ◆ 박형준> 그리고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어떤 힘을 다시 합치는 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또 그 세력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다 뭉치는 데는 그동안에 이제 패여 있던 감정의 골도 넘어야 되고 또 이해관계의 차이도 넘어야 되고 또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정하는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는 지금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고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인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동의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래도 좀 내놓으면서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진보나 이쪽 진영은 그래도 80년대부터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많이 수행을 하려고 해서.

    ◇ 김현정> 자기 희생하면서 집단을 위하는?

    ◆ 박형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하고 싸우더라도 나중에는 과감하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보수는 그 가치도 그렇고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자신들의 생각의 포인트이기도 해서 그런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들을 넘는 이런 통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의 골을 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 김현정>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요, 지금?

    ◆ 박형준> 얕다고 할 수는 없죠. 상당히 그동안 탄핵 이후에 서로가 생각의 차이나 또 탄핵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나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사실은 굉장히 감정의 골이 있는 건 사실인데.

    ◇ 김현정> 감정의 골만으로 봤을 때는 함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칠 가능성이 약간 높다라고 보신 이유는?

    ◆ 박형준> 그것은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략과 명분이 있다 그러면. 특히 선거를 앞둔 차원에서는 전략이 우선하는 거죠, 명분보다는. 그러니까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전략의 차원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야권 전체에서 보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진영을 짜고 국민에게 대안적 희망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야권의 주도 세력을 만들라 하는 게 저는 야권을 지지하는 민심에서도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이른바 유승민계가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생각하세요? 어떤 그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형준> 바람직하기는 그렇게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는 그쪽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려면 과거에 90년대에도 YS, DJ가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 연합. 이런 전략을 잘 짰잖아요. 그때도 보면 항상 힘이 있는 쪽에서 좀 많이 양보를 해야 이게 통합이 되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흡수 통합 식의 입장을 가지면 이게 사실 진전이 되기가 어렵다.

    ◇ 김현정> 결국 빅텐트를 생각하시는 거군요, 보수 빅텐트?

    ◆ 박형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빅텐트를 치게 되면 유승민계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승민계 안에는 이른바 안철수계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여의도 인근의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변함없이 응원해준 당원 동지와 지지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창원기자

     



    ◆ 박형준> 통합의 큰 목표는 아마 안철수계까지 포함을 해야... 통합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략적으로 보면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 자유한국당이 일정한 지지율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옛날 모습들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기득권에 찌든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용해를 해서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종 교배가 되기보다는 이종 교배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보다는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중도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 김현정> 그건 알겠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거기에 합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 박형준> 그건 모르죠.

    ◇ 김현정> 왜냐하면 이분은 대선 나올 때 새누리당 독주 막겠다. 양당제 막겠다. 이걸 명분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국당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빅텐트라도, 어쨌든 거기에 가서 양당제에 몸을 싣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잖아요.

    ◆ 박형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전략이냐 명분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명분도 저는 재구성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 당시 상황에서의 명분과 지금 이 상황에서의 명분은 또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지금 이번 총선을 그냥 넘기고 지금과 같은 한국 정치의 지형 속에서 그다음 국면에서 뭔가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것인가. 정치를 안 하면 몰라도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중간에서 자기 독자적인 영역을 총선에 참여를 안 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렵다, 솔직히 어렵다. 결국 총선에 나가서. 나가서 돼야죠. 총선에서 떨어지면 그다음은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새로운 명분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빅텐트. 보수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박형준>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가 뭐 함부로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예요.

    ◆ 박형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거야말로 반반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안철수계가 합류할 가능성은 크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의 움직임은 반반이다?

    ◆ 박형준> 네.

    ◇ 김현정> 혹시 그 변수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혁.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통과됐을 때의 그 가능성.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당제 가능성?

    ◆ 박형준> 이 문제는 좀 얘기하려면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거법이 과연 지금 많은 분들의 얘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 김현정> 한국당 배제하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 박형준> 이게 게임 규칙이잖아요. 선거법이 게임 규칙인데 이게 월드컵 경기 규칙 만드는데 브라질 빼고 유럽 팀들끼리 해서 경기 규칙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돼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거법 게임 규칙에 관한 건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다당제로 가더라도 개헌과 연동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 그런 다당제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 저는 진작부터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거법 합의 좋은데. 합의하려면 다음부터 적용하는 선거법 합의를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 총선이 눈앞에 왔는데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대 쪽에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국이 파행으로 또 갈 수밖에 없고.

    ◇ 김현정> 그럼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도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세요, 선거법 개정안?

    ◆ 박형준> 저는 선거법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렵다고 보세요?

    ◆ 박형준> 그리고 지금 선거법 통과에 깔려 있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민주당이 그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 정의당도 끌어들여서 다수 연합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민주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정의당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다수 연합을 만들 방법도 없어요. 현행 선거법, 바뀐 선거법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되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민심이 안 좋았을 때는 의석수를 늘려서 꼼수로 이걸 320석, 340석 강제로 통과하는 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행 지역구들을 다 조정을 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럼 현역 의원들 반발도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보수 빅텐트, 보수 통합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고. 말씀 듣다 보면 안철수 전 대표도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반반보다 조금 높네요.

    ◆ 박형준> 글쎄요. 그건 아직 자신이...

    ◇ 김현정>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오늘 여기까지 스페셜 월간 박형준 전 의원, 박형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박형준>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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