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국민 요구는)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록되고 이를 활용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커지는데다, 검찰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목적의 '표창장 위조' 등을 중요 혐의로 적시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조 전 장관 임명 뒤 이어진 공정 가치에 대한 20~30대 젊은 층의 분노를 일부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딸이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더라도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도적 틀 내의 불공정에 분노한 만큼, 현행 입시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학생부종합전형 전수조사에서 혹여나 원래 취지와 다른 입시부정 사례가 발견된다면 이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물론 정시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정시비중 확대 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