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 활력지원과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둬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 5천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춰볼 때 이처럼 확정적 기조하에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며 "아울러 각 부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반영코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며 "20대 국회 개원후 현재까지 2만 2천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만 6천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면서 "3당 원내대표들께서 비쟁점 민생법안은 이달 말 최대한 처리하기로 한 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조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 하루가 급하다"며 "쟁점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