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언급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며 아울러 "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시비중 상향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정시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대입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 불공정 때문에 더 커졌다. 정시가 오지선다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배치되는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정시 확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정한 대입제도가 과연 수시 정시 비율 문제로 국한되느냐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학종 조사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9월 대입제도 개편 언급에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 공교육 정상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학종은 학종 그 자체로 개선해야지 수능 확대와는 연결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 교육청 입장"이라며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개별 대학이 음성적인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학종을 특수목적고 학생 선발 도구로 악용하는 데 대해 보완조치는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수능 확대론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도 21일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을 유보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 입시가 전체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여러 논의를 거칠 것이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레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