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지난 여름 세상에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건이 있죠.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경찰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문건이라는 게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그건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대장에 등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위장본이었습니다. 그제 국감장에서 원본이 공개가 된 건데요. 진짜 원본에는 계엄령이 언제 발동되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거였다면 날짜를 거기에 못 박을 이유가 없죠.
이런 위험천만한 계엄 문건. 즉 군사 쿠데타 문건을 누구 지시로 만들었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 당시에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게 이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크게 반발했고요.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김종대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김종대 의원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 의원님, 그런데 이 기무사 문건 얘기하기 전에 아침에 들어온 속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게 노동신문에 실린 겁니다.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소식을 좀 전하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싹 들어내야 된다’ 하면서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 땅이 아깝다.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심각하게 비판하시었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 김종대> 좀 이거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다분히 감정적 표현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특구 개발에 얼마나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왔는가. 또 문제가 안 풀리는 것에 대한 격분 내지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가?’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원산을 관광 지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마식령 스키장을 짓고 그다음에 내금강 개발을 해 왔습니다. 내금강은 우리가 아직 못 가본 데예요. 외금강보다도 몇 배가 크죠.
그래서 원산에서 금강산 지구를 이르는 세계적 관광 특구. 이게 제주도 면적보다 넓습니다. 제주도 면적보다 넓어요. 작년 11월에 제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하고 같이 금강산을 갔었는데 여기서 북한이 보여주는 비전과 포부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가 되면서 이게 실제로는 현대아산 땅같이 돼 있거든요, 외금강 관광 지구가. 한 2억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남북 관계는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집권의 전 기간을 투자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온 게 하나도 진척이 없다 보니까 저 남측 시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흉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얼마나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는가. 또 기다려 왔는가가 드러나는 대목인데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진짜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하라는 소리로 들리시는 거예요? 빨리 문을 열어라?
◆ 김종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남측 동포들이 오면 언제든 환영하겠다.’
◇ 김현정> 그 말을 뒷붙였어요.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면 언제든 환영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걸 덧붙였고 두 번째는 ‘시설 철거도 일방적으로는 안 하겠다. 남측과 협의 하에 해라’ 이거예요.
◇ 김현정> 그것도 덧붙였어요?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그때 현정은 회장한테 북측이 더 놀라운 카드도 제시했는데요. 내금강도 가져가시고 백두산도 가져가셔라. 백두산 관광까지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얘기했어요?
◆ 김종대> 북한이. 그걸 현정은 회장이 듣고 왔어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 약이 오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은 ‘관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싶은데 남측이 파트너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겠다. 이제 남측하고 손 안 잡고 북한의 독자 사업으로라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재촉, 엄포 수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반응 없으면 실제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뜯어낼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종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고 국제 공조, 한미 동맹을 이유로 하면 북한은 아마 독자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내금강 플러스 백두산까지.
◇ 김현정> 그동안 독자 개발이 힘들어서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여력이 안 돼서?
◆ 김종대> 최근에 북한이 수해 복구라든가 각종 건설 시설에 대한 능력을 보면 확실히 과거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발전한 건 맞는 것 같고. 또 신도시 하나도 뚝딱 지어냈단 말이죠. 두만강 유역에 홍수 피해 난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등장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개발에 욕심을 내는 것 같다.
◇ 김현정> 일단은 재촉이고. 하지만 아니면 우리 혼자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다.
◆ 김종대> 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속보 처리를 좀 하고 기무사 문건 얘기로 와보죠. 사실 지난해 여름에 이 계엄령 문건이 나왔을 때 제가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 오리지널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 김종대> 그건 뭐 가짜 문건이죠, 사실상.
◇ 김현정> 그런데 그것만 보고도 우리는 많이 놀랐는데 그건 보고용, 기록용 문건이었다.
◆ 김종대> 등재용 문건. 그러니까 문서 대장에 안 남길 수 없으니까 위장 명칭과 편집된 내용을 올린. 말 그대로 ‘이런 정도 저희가 좀 계엄 구상했습니다’ 하고 슬쩍 보여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이 놀랐잖아요. ‘어떻게 계엄을 생각하지? 촛불을 보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등장한 게 원본이죠.
◆ 김종대> 원본입니다.
◇ 김현정> 가지고 오셨어요?
◆ 김종대> 이게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 김현정> 여러분, 잠깐 카메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혹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 오른쪽 모니터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를 좀 확 당겨주십시오. 조금 문서 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김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거. 국감장에서 받으신 거죠?
◆ 김종대> 이게 8장짜리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현상 진단’, ‘단계별 조치’, ‘향후 추진’ 이렇게... 이것만 보면 간단해 보여요. 지금 뭐 ‘현 상황이 계엄을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 김현정> 현 상황 평가,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전망.
◆ 김종대> 여기서 탄핵 심판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혼란은 발생한다라는 전제예요.
◇ 김현정> 이렇게 해서 8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 김종대> 8장이 있고 그다음에 첨부 문서가 또 있어요.
◇ 김현정> 그건 뭡니까, 첨부 문서는?
◆ 김종대> 그건 이제 이 단계별로 계엄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참고 자료 작성을 해가지고 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방대합니다. 꽤 두툼해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그때 문건이 나왔을 때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경찰들이 촛불 국민들을 통제 못 한...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는 상황이 될까 봐 사전에 준비용으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무질서한 상황이 되면.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 김종대> 아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제가 감기 걸렸어요, 감기 정도 걸린 거 갖고 혹시 감기 걸렸다가 이게 폐렴이 돼서 폐암으로 전이돼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생명보험 들었다는 얘기인데.
◇ 김현정> 그때 그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번 양보해서. ‘그래, 감기라도 폐암까지 걱정할 수도 있지’라고 한다 치더라도 이번 건은, 이번 원본은 뭐가 더 문제입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설령 만일의 사태. 한민구 장관의 말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다 그건 주무부서가 있고 법적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무사가 상급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상급 기관이라고 하면 국방부와 합참이에요. 상급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기무사가 정권을 가지고 상황을 주도하는,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쿠데타적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계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마저도 신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닙니다. 기무사가 정권에 등장해 계엄 사령관을 자기들이 임명해.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해야된다라고 써 있어요. 계엄 사령관 3스타가 자기가 뭔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계엄 사령관의 인사를 여기에다가 적시를 하고. 이거는 과거 신군부가 보안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하고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지도 않단 말입니다.
◇ 김현정> 게다가 지난여름에 공개됐던 그 문서에는 없던 날짜가 못 박혀 있다면서요?
◆ 김종대> 날짜, 3월 8일입니다.
◇ 김현정> 계엄령 발동의 디데이가 잡혀 있다는 건, 날짜가 잡혀 있다는 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과 모순된 거네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00만 명의 촛불 시위가 있었다 그러지만 유리창 1장 깨진 적 없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건은 정반대로 ‘종북 세력이 준동을 한다’, ‘공권력에 도전하고 습격한다.’ 이런 전혀 존재하지 않는 폭력 상황을 가장으로 해서 이게 언제까지 격화되냐 하면 3월 10일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는 계엄령 발동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
◇ 김현정> 디데이를 탄핵 심판 이틀 전으로 못박고 있다.
◆ 김종대> 이틀 전인 3월 8일. 이때부터 실제 준비에 착수해서 딱 이제 탄핵 심판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비상 국무회의 열어서 그 직후에 비상계엄 선포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난번 문건에도 총, 칼, 탱크. 이런 게 등장해서 우리가 화들짝 놀랐던 건데 날짜는 안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본을 보니 날짜까지 박혀 있더라. 이게 여러분,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권센터, 시민단체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은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도 연루됐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종대> 이 문건에 보면 그 계엄에 대한 동조 여론을 NSC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 김현정> 동조 여론을 NSC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 부분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그 문건 중에서?
◆ 김종대> 갑자기 얘기하시면 찾아야 되는데 마침 보이네요. ‘계엄 준비 단계’라는 항목의 문건인데.
◇ 김현정> 거기 손으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 김종대> 이 중간쯤에 ‘계엄 선포 요건 검토’라고 돼 있어요. 계엄을 선포하려면 뭔가 선행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NSC. 괄호 열고 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NSC다 이거예요.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건의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죠. NSC는 계엄하고 관계없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각 부처 장관이 다 들어와요. 여기서 계엄 선포를 얘기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요.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부처의 장관들만 따로 모이는 NSC에서 먼저 계엄에 대한 불가피성 여론을 만들어놓고 그걸 국무회의에서 추인받는 형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종대> 이 얘기예요. 그런데 NSC의 의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 김현정> 황교안 대표였다.
◆ 김종대> 또 실제 회의도 열렸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입장 냈습니다. “계엄의 ‘계’자도 들은 적이 없다” 하면서 임태훈 소장을 한국당이 고발 조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결국 이거 작성한 곳이 기무사라는 건 팩트죠.
◆ 김종대> 네.
◇ 김현정> 기무사령관이 와서 수사를 받아야 이것에 대해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고 어디까지 보고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 해외 도피 중이죠? 그래서 수사 중단됐죠?
◆ 김종대> 중단됐죠.
◇ 김현정> 합동수사본부.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 김종대> 일단 우리 치외법권 내에 있으니까 우리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공간인 건 맞죠. 미국에서 은닉해버렸고 지금 여권도 다 무효화시켜놓고 압박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경 조력자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조현천 사령관의 조력자가 미국에 있을 거다?
◆ 김종대> 그래서 은신에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사회가 검문검색 하고 신분증 검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또 넓어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미국에 있는 건 맞아요?
◆ 김종대> 미국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출입국 기록이 없이 미국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으니까.
◇ 김현정> 그런데 미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오래 머물 수가 있나요?
◆ 김종대> 옛날에 나치 전범도 30년, 40년씩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죠. 조력자도 있고. 미국에도 태극기 부대 많습니다.
◇ 김현정> 결국 그를 잡아야 이 전모가 밝혀질 텐데요, 시원하게.
◆ 김종대>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원본 문서도 있고 드러나는 사실들이 많은데 이 부분 수사까지도 중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어제그저께 국정 감사장에서 나왔는데 ‘이 문건의 존재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법무관리관은 ‘본 적 없습니다.’ 안보지원사령관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수사 때 아마도 그 합수단의 압수 수색 중에 하나로 포함됐던 것 같아요.
◇ 김현정> 합수단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 김종대> 가지고 있었는데 증거 자료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채택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수사, 재판 대충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자료까지도 재판의 정식 자료로 채택이 안 됐다는데 그 수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종대> 모든 게 조현천 사령관 해외 도피 이 핑계 하나로 넘어간 거예요.
◇ 김현정> 그냥 멈춰버렸죠, 수사가. 중단돼버렸죠.
◆ 김종대> 그다음에 기무사 개혁 대충 해버리고.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빠뜨린 사실이 뭐냐. 지금 많은 관련자들이 아직 국내에 있고 그러니까 이 원본 문서를 다시 분석하고 이건 실행 계획에 가까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따지고요. 그다음에 조현천 사령관이 만났을 법한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안보실장도 있고 민정수석실도 그때 다녀갔으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내외 정황을 다 규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
◆ 김종대> 그럼요.
◇ 김현정> 여기까지 김종대 의원,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