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民富論)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팩트를 체크해 내부 검토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참고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당에서 민부론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어느정도 맞는 건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는지에 관해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원본 전자파일을 어제까지 제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부 검토자료이기에 대외적으로 제공하긴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야당의 공세에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내부 검토문서일 뿐이기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민부론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경제정책으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결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바 있다.
특히 "한국당이 민부론을 발표했을 때 직원들을 시켜 모든 내용을 분석했다"며 "정책 20개 중 8개가 현재 정부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부론의 팩트를 체크한 사실을 이미 이달초 공개한 셈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가구소득이 연평균 3.1%씩 늘었는데, (가구소득 1억원은) 앞으로 4.4%씩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며 "중산층 비중도 매년 0.5%p 늘어왔는데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배 정도 늘어야 해 달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