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병관 의원실 제공
가짜뉴스 유포나 악성 댓글 등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고소·고발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2014년 8880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5926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8만 537건이었다. 다만 이중 검거된 인원은 7만7875명이었다. 1만건 가까운 사이버 범죄 가해자가 적발되지 못한 셈이다.
김병관 의원은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까지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인 만큼, 정부 당국이 그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