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대혼란만 일으키는 갑작스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깎여나간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해서, 제대로 준비 없이 교육 제도를 건드리는 일은 정부로서 최악의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헌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기하고 시험 한 번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정시 역시 교육적으로나 공정성 면에서 하자가 있는 전형"이라며 "정시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교육 업체는 성행하고, 금수저일수록 수능에 유리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입개편 논의를 깜깜이로 진행한 것으로 모자라 교육부총리와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어버리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부터라도 대입제도 개편과 과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거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철학과 방향성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