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시 확대'와 관련해 "모든 대학에 전면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저희가 계속 당정청에서 협의하면서 준비해왔던 것은 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은 (정시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종 비율이 60~70% 이상 되는 대학을 예로 들면서 "특권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영향력을 미치는 불공정한 학교들은 정시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사례에서 봤듯이, 표창장이나 논문 등 극소수 기득권층이 입시 통로로 활용수 있는 학종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정시 확대가 사교육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우려도 있지만, 학종 등 수시 역시 학교와 특정 학부모와의 유착 관계로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특정 학군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부모의 자녀가 학교의 스펙 밀어주기로 의대에 진학하는 등 불공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그래서 학종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정리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때 학종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문 대통령의) 워딩이 전면적으로 모든 지방에 있는 대학들까지 정시비율 높이는 것으로 확대해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들은 반대하는 단체나 교육감 협의회 쪽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같이 의견수렴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정시 확대 뿐아니라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학종 보완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