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WTO(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오전 9시에 합동 브리핑을 갖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엔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노태강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이 거센 데다 각종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상황인 만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자 G20(주요20개국) 회원국인 점,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이자 세계 상품무역 비중이 0.5% 이상이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명분이 적다는 얘기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 역시 24일 열린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이달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전환 등 각종 농업 지원 대책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농민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천억원 늘려 2조 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농업 예산 규모를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 3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말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WTO가 90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