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농업분야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간 농업분야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이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지만 이미 확보한 이같은 특혜는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WTO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또 현재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WTO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또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내년 2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필수인 청년·후계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향후에도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차기협상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쌀 등 민감 분야, 민감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상황을 반영한 협상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