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찰 고위 간부가 "(임 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 4월 조 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내부망에 글을 올린 조 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1과장으로 징계 관련 실무책임자였다.
조 검사는 이 사건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의혹과 직접 비교한 임 검사의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것을 위조한 사안이며,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