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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31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정당

    국회,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31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

    연설 나서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키워드는 공수처
    31일 본회의 전 3당 수석 재논의 예정…비쟁점 법안만 처리 될 듯
    탄력근로제법·데이터3법·유치원3법 처리 가능성 낮아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28일 사흘동안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첫 타자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차례로 연설에 나선다.

    화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513조여원의 내년도 예산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연설의 키워드는 '공정'과 '공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논할 방침이다.

    또 28.6%라는 역대 최저 입법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힘쓰자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꼬일대로 꼬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거대 양당의 양보를 촉구하면서 '캐스팅 보터'로서 검찰개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64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비쟁점 법안 처리에만 공감대를 이뤘다.

    대표적인 비쟁점 법안으로는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근로기준법(탄력근로제 관련)·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3당 원내대표수석들이 31일 이전에 별도로 회동을 갖고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수석들끼리 다시 보려고 한다"며 "31일에 164개보다 더 많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최악이라니까 야당도 부담이 될 것이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자는 게 원내대표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513조여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놓고 상임위 별 예산 심사도 시작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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