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진보진영으로 분리되는 대안신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개혁의 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역설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공존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국민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전체의 무거운 책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만 일삼는 보수야당의 존재는 안타깝지만 현실 정치의 불가피한 조건이기에 여당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 리더십 부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론에 해당하는 이 원내대표의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 역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정책적 방향전환이 없다면 오늘 제시한 모든 화려한 계획들은 탁상공론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은 우리사회 곳곳에 대표적인 불공정이 뿌리내린 곳으로 제시한 해결방안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시 확대'를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논의는 수시와 정시 비율에만 매몰돼 근본적인 개혁을 실종시킬 뿐"이라며 "국회가 먼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공정을 언급할 자격을 먼저 증명해야 하고 민주당도 자녀 입시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을 말하면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여당이 함께 입법한 주52시간제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 국회개혁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연설이 좋은 말 대잔치가 되지 않도록 개혁입법과 양극화해소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사간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청년세대 지원확대, 복지확대를 열거하고 있지만 핵심 중의 핵심인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어떠한 '정량목표'도 없이 좋은 말만 나열하고 있다"며 "500조 예산과 공공부문의 사업들은 여전히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기관, 힘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승자독식이 여전한데 아무리 상생협력과 균형발전과 양극화해소를 되뇌어보아야 아무 소용없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에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이 정부여당이 국민의 기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