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에서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고 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AI 기반의 통합 서비스 환경이 조성된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이같은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어난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1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156곳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돼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민간에서 많이 활용하는 소셜 로그인, 간편결제, 화상회의 등의 검증된 온라인서비스가 공공 시스템에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