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
◇ 정관용>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얼마 전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면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통일부가 오늘 이 문제 북한하고 논의하자, 실무회담을 갖자는 통지문을 보냈어요. 북한이 응할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안을 가지고 가야 할지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 본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장>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북한 쪽은 우리한테 문서교환으로 협의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직접 만나자고 역제안한 거네요, 맞죠?
◆ 정성장> 네, 정부가 문서교환 대신에 실무회담을 요청한 것은 북측과 금강산 내 남한시설 철거 문제를 넘어서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남북 간의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광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북한과 논의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실무회담을 제안했다를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북한이 우리 회담 제의에 응할까요?
◆ 정성장>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한국 시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그렇다고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 북한이 회담을 응한다고 하면 그 회담에서 금강산 내 남한 시설의 철거부터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정부가 이것을 거부하고 남한 시설의 이용을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 회담은 결렬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정관용> 먼저 좀 금강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 측하고 합의해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측에서도 다른 시설을 가지고 있나요?
◆ 정성장> 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동안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많은 관광시설을 건설했고요. 그런데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에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남측의 시설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불만이 최근에 김정은 현지 지도를 통해서 폭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우리 현대아산이 지은 우리 시설에 우리 관광객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던 것이냐 아니면 금강산에 북한 쪽이 지은 다른 호텔도 있고 다른 외국 관광객들도 오고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 정성장> 금강산에 당연히 중국인 관광객도 가고 또 북한에서도 금강산이 대표적인 명산 중 하나니까 그쪽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남측 시설을 아무래도 북측 주민이라든가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 정관용> 그랬군요. 대신 북측이 지은 다른 시설들은 또 있는 거로군요.
◆ 정성장> 당연히 이전부터 이용해 왔던 그런 시설들이 있고.
◇ 정관용> 알겠어요. 남측이 건설한 시설은 지난 11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 맞습니까?
◆ 정성장> 그렇죠. 11년간 해금강호텔이라든가 남측이 건설한 그런 시설들은 그걸 북한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관광 사업에 상당히 큰 역점을 두었고요. 최근에는 사진으로도 보셨겠지만 삼지연이라든가 거기에 최신식 그런 관광단지가 조성이 됐고 원산-갈마 관광지구도 한국식 콘도 비슷한 그런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건설 역량에 비춰봤을 때 과거 현대가 건설한 그런 시설들이 지금 상당히 좀 낙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통지문 "남측 시설 철거하라"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지어진 지는 11년보다도 훨씬 더 전일 거고 최근 11년 동안은 관리도 안 됐으니까 상당히 낙후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 정성장> 아파트를 11년간 비워둔다고 하면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다면 북한이 이거 다 철거해라라고 하는데 가서 이거 증개축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 정성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증개축이 어려운 게 증개축을 하려면 남한에서 많은 물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UN안보리 제재에 그렇다고 과거의 시설을 그대로 쓰자니 그건 너무 낙후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 제의하면서 창의적 해법이라는 언급을 썼던데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정성장> 정부가 창의적 해법 얘기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환경 그리고 남북 간 협의와 남북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겠다 등을 얘기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그때 미국에 동의를 구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 해법과는 다른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단 개별관광, 중국이 북한의 개별관광을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개별관광으로 시작해서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관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개별관광은 UN제재에 안 걸리고 단체관광은 걸리나요?
◆ 정성장> 개별관광, 단체관광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 UN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벌크캐시 그러니까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N안보리의 어느 조항을 봐도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대량 현금이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과거 금강산에 우리 국민들 수십만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과거 정부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활용을 했다 이렇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에 대한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시각이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특히 미국 내 시각이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재개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미국에서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중국이 하는 정도보다 좀 적은 수의 개별관광을 허용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도 굳이 크게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로군요.
◆ 정성장> 네, 그렇죠.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지금 잘못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이건 이미 때 지나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최근에 삼지연군 건설하면서 혜산과 삼지연을 연결한 철도까지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했던 군병력을 다른 데 투입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스스로 관광단지를 조성할 역량이 있는데 금강산의 낡은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건 북한의 구상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금강산 관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갈마 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그리고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 이거를 엮어서 패키지로 관광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사철 관광이 가능한 금강산을 남한이 계속 붙잡고 있겠다. 그러면 그건 북한의 계산이라든가 구상에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자꾸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금강산 관광 지역에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대신에 다른 지역의 관광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성이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평양이라든가 그런데 개별관광을 허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현대에 일정한 배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북한과의 관광 사업 그리고 인적 교류를 생각해야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너절하다, 눈에 보기에도 기분 나빠지는 시설 이걸 계속 고수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금강산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개성, 백두산 등등과 엮어서 북한 전역의 관광 개발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건지 이런 각도로 임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정성장> 그리고 북한이 지금은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지만 북한이 약한 부분이 소프트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하거나 경험한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 정관용> 그런 건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 정성장>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성장>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북한이 마주앉겠다고 할지부터가 걱정이네요. 그거부터 기다려봅시다. 고맙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