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 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은 본게임에 들어서게 됐다.
문 의장의 부의로 사법개혁안을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 등을 먼저 표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이 공수처법 선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으로서도 선처리에 적지 않은 위험성이 있어 실제로 사법개혁안을 먼저 통과될지 미지수다.
결국 사법개혁안을 먼저 하느냐 마냐 속도조절이 핵심이 된 가운데, 여야가 서로를 설득하는 눈치게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중으로 법제사위원회에 남아있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4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사위에서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더 채워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 의견이 갈렸지만, 문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만약 여당이 주장해오던 공수처법 선처리가 성공할 경우,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더 이상 사법개혁 협상의 조건으로 선거법 협상을 막거나, 조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법개혁법안 선처리의 가능성은 낮다. 선처리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패스트트랙에 동참했던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사법개혁법안 선처리에 부정적이어서, 상정 시킨 다 해도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선처리를 성공시키더라도 여당으로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예산과 비쟁점 민생 법안도 여당 입장에서 중요한데,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경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가능성 등 원내 갈등과 혼란이 극에 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안은 자동상정돼 통과되더라도 비(非) 쟁점 민생 법안은 힘들어질 수 있다.
안 그래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검찰개혁법안만을 강조하다가, 민생 법안을 다 놓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따라 자동으도 본회의에 상정될 검찰개혁안과 선거제법에 미리부터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첫째는 민생·경제 입법 실현이며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 셋째는 정치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산정국 국회 운영에 있어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단 여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민생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여야4당만의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늦어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될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은 12월 초 예산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문 의장도 여야 합의 없이 12월 3일 이전에는 상정 안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한국당, 여야 4당간의 협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