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동맹 간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위기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연합방위와 대응, 역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문서로 관리되는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현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해당 각서의 기존 '한반도 유사시'라고 돼 있는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사시'로 대응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등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 쉽게 한국군이 파병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실제 이런 제의를 했는지에 대해 " 전작권 준비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안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다만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임을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 지역의 무력공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태평양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다"며 "이를 뛰어넘는 임무 수행을 우리 측이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중동이나 남중국해까지 파병 문제로 확대시킨다는 해석은 과도하고 전작권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