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승차거부와 불친절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의 지지에 힘입어 급성장한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택시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 이어 검찰의 압박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타다는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만큼 타다는 전 방위적으로 여론전에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타다는 AI기술 개발하는 모빌리티 기업…혁신 경쟁력 타격 받지 않길"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타다는 전 방위적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타다는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고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두 기업가를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박재욱 대표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쳐지고 있는데, 이로(검찰의 타다 관계자 기소) 하여금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고 계신 저희 드라이버분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분들이 사랑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여태까지 많은 개발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AI기술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타다 관계자 기소에 대해 '전통산업을 지키기 위해 혁신산업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타다, 대법원 판결 전까진 달릴 수 있지만 여객법 개정안 시행되면 사업 접어야...여론전 화력 높일듯일단 검찰 기소에 대한 여론은 타다의 판정승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검찰의 타다 관계자 기소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스타트업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검찰의 결정을 두고 "우려스러운 결정"(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회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법을 검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 사업을 준비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타다는 재판 준비와 함께 여론전에 대한 고삐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에서 타다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최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운수사업자가 택시면허 총량 안에서 영업을 하고,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공인 경우에만 11~15인승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1~15인승 렌터카에 기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타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존립을 고민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총선 모드로 들어가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택시업계가 조직력을 앞세워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타다가 당분간 여론전에 더 화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타다가 믿을 것은 여론뿐"이라며 "타다 이용자뿐 아니라 '타다=혁신기업' 프레임으로 일반 여론도 자신들에게 가져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타다가 이런 십자포화 공격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타다는 내년까지 운영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과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고, 택시업계는 국회와 여당 당사 등지에서 대대적인 반대 집회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