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북한이 오늘 오전에 통지문을 보내서 금강산에서 실무회담 하자는 우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전시작전권 환수협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전작권이 전환된 후에는 한미연합위기관리의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미국 유사시까지로 확대하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군이 거기까지 파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두루두루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예상했던 바입니다마는 북한은 서면 합의하자 그랬고 우리는 실제 얼굴 맞대고 실무회담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안 만난다네요. 그냥 서면 합의하자네요.
◆ 김종대> 서면으로 요청을 그냥 해버렸는데 제가 금강산 문제에 국한돼서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제 문재인 정부 남측에 대한 카드를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떤 문을 잠가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금강산 지역에 직접 가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이러면서 다 철거하라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라고 이러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런데 저도 11월에 작년 11월에 금강산에 갔다 왔지만 제가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폐허가 안 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거든요.
◇ 정관용> 11년 방치됐다면서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북한이 열심히 쓸고 닦고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도 아직까지 못 쓸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남루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TV는 채널 하나만 나오는데 칙칙하게 나오고. 이게 호텔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식당 같은 건 관리는 되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오늘 또 사진을 많이 공개했습니다마는 애초에 현대아산 측도 급하게 오픈하느라고 컨테이너를 그냥 숙소로 개조한 이런 시설도 많다면서요?
◆ 김종대> 그렇죠. 해금강에도 바다에 떠 있는 호텔 같은 경우 관리를 안 하면 그거 쉽게 상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보면 사실 남루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축 개발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10년이나 묵혔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 9. 19평양공동선언에서 우리가 북한과 금강산 개성을 다시 재개하기로 문서상으로 합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11월부터 미국하고 워킹그룹이라는 실무회담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금강산 개성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꼬이기 시작하다가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지나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고요.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지금 문제를 푸는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창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한미 동맹에 어떤 구애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자율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북한하고 당분간 이런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금강산에 국한해 본다면 통일부는 뭔가 창조적 해법을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해법이 있나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지금 북한의 불만은 뭐냐 하면 남북관계보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했다. 국제공조 뒤에 가서 숨어버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만큼은 죽어도 안 풀어요. 이걸 아주 신성시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정부의 설 자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UN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량 현금만 북한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게 지금 북한은 우리 시설 낡은 거 다 허물고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선진적인 그런 서비스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에서 한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지금 개발된 금강산지구를 건물을 다시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개방이 안 된 비로봉 있는 내금강 쪽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에 바랐던 건 뭐냐 하면 단순히 관광 재개해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건 성에 안 찬다는 얘기고 내금강에서 원산관광지구까지 이르는 거대한 개발계획에 참여하라는 얘기였어요.
◇ 정관용> 참여하라는 겁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핵심인데.
◆ 김종대> 작년 11월에 제가 금강산 갔을 때 참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갔었잖아요.
◇ 정관용> 참여하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당신들 빠져라 이러는 거군요, 지금.
◆ 김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는 지금 수준은 건물 리모델링하고 관광 재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산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제주도 면적보다 큰 면적을 이제 남측에 개발권을 내줄 테니 이걸 갖다가 거대하게 한번 일으켜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그 개발에 참여해서 대규모 레저타운 같은 걸 건설하려면 그야말로 UN제재에 현재 걸리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9.19성명 때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해 준 것이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에 어떤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을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먼 훗날 이야기고 일단 관광부터 재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개발에도 참여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상황이 이러니 소규모 관광부터 참여하자, 이렇게 그냥 정리할 수밖에 없겠고.
◆ 김종대> 좀 그런 걸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번 주도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전작권 전환 하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 유사시에 한미연합사가 같이 행동합시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 맞나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종대> 그런데 오늘 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상호방미조약에는 아시아태평양 조약에서 서로 안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으로도 해면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기시로 이걸 확장하게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개정해서라도 하자는 거 아닌가요?
◆ 김종대> 그러니까 그런 각서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국방부가 즉각 부인을 했지만 국방부 태도가 좀 묘합니다. 국방부 태도는 뭐냐 하면 그런 각서 유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앞으로 미국이 분쟁을 벌이는 곳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약간 핵심과 빗겨나가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어쨌든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트럼프식의.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실무근 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 정관용>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짧게 한말씀.
◆ 김종대> 아니, 이건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정관용> 현재로서는.
◆ 김종대> 미국의 과도한 요구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안보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트럼프의 요구는 확실히 과거와 다르군요. 궤가 달라요.
◆ 김종대>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과도한 요구가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