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확대 반대), 정의당 이정미 의원(확대 찬성)
예고 드린 대로 오늘 1부에서는 긴급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법안이요. 이건 12월 3일에 본회의에 올리기로 됐고 그전인 11월 27일, 선거제 개혁안도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새로운 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 대표까지도 지난 12월에 합의를 한 문제다. 그러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10% 줄여야 될 판이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 대표가 합의한 적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에서는 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요. 한국당은 또 왜 반대하는지. 심지어 줄여야 한다. 비례 대표 없애야 한다고 왜 주장하는 건지 들어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길이 뭔지도 여러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태옥> 네.
◇ 김현정> 네, 어서 오십시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어서 오세요.
◆ 이정미>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래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아닌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당을 오늘 모신 겁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왜 갑자기 의원 정수를 10%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신 걸까요?
◆ 이정미> 이게 갑자기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선거 제도가 한 표만 더 많이 가져가도 100% 민의를 가져가는 제도였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이 민의를 너무 과대 대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는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해 왔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 제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전 정권의 대통령들도 다 공약을 내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0석 의석을 고정시켜놓고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한다면 정의당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00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연동형 비례 대표제 합의 때 225:75까지도 얘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 그러니까 자기 배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내 지역구 절대 양보 못 한다. 오히려 자기 밥그릇은 현역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역구 의석을 1석도 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선거 제도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의석수를 한 10% 정도로 늘리자. 대신 세비는 과감하게. 저는 뭐 지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값 세비를 하자고까지 주장했지만 한 20%정도를 줄이면 충분히 330석까지는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 대표께서 취임 직후에 5당 합의를 할 때 10% 안으로 한번 의석 확대 문제를 논의해 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10% 이내의 확대를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에 가서 이 합의안을 추인을 받으려면 여부라고 하는 말을 좀 넣읍시다. 그래서 10% 확대 여부를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오히려 나경원 원내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저런 식으로 끝까지 부인하는.
◇ 김현정> 그럼 거기 계시는 원내 대표들은 다 합의에 동의하는 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다 있단 얘기예요?
◆ 이정미> 그럼요. 어저께도 김관영 원내 대표가 그 부분을 다 다시 확인을 했고.
◇ 김현정>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일단 그 진실 게임 여부는 뒤로 미루고 본질적인 얘기 먼저 하죠. 정의당 말씀은.
◆ 정태옥> 팩트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 김현정> 그 얘기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얘기할게요.
◆ 정태옥> 팩트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 김현정> 그러면 나경원 원내 대표 진실 게임 먼저?
◆ 정태옥>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자기 밥그릇 챙기기다.
◇ 김현정> 그거 제가 넘길게요. 넘기기 전에 잠깐 요약 좀 하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주장은 연동형 비례 대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거기로 가려다 보니까 막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이 워낙 심하니 10% 정도 늘리고 대신 국민 세비 총액은 동결하겠다. 국민들이 세금 더 월급으로 내는 건 없다. 대신 10% 늘려서 연동형 비례 대표 이번에 꼭 되게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정미>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세비 더 깎아도 됩니다. 그리고 국회 불출석하는 의원님들도 세비 다 깎고.
◇ 김현정> 자, 정 의원님. 가시죠.
◆ 정태옥>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장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다 했으니까. 아까 나경원 대표가 합의했다는 이 문구에요. 읽어보면 비례 대표 확대와 의석 비율,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정개특위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조항인데. 또 선거 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합의됐습니까?
그리고 또 6번에는 선거 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했습니까? 이건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부,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에... 이것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합의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문구 하나를 잡고 했다는 것을 팩트를 이야기하고.
◇ 김현정>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 대표는 합의한 적 없다, 동의한 적 없다는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 정태옥> 그렇죠.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했지 나경원 내가 합의한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어쨌든 문건으로 남은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 김관영 원내 대표는 또 들으셨대요, 현장에서는.
◆ 정태옥> 아니, 이 문건이라니까요. 여기에 사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 번 읽어줄게요. 지역 비례 의석 비율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하여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나경원 대표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합의한 거예요. 또 두 번째 팩트. 갑자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 심상정 대표가 그랬잖아요. 의원 정수를 동결한다. 그때는 무슨 말이고 그때는 이 상황을 모른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말을 바꿉니까? 그러면 팩트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300인을 고정해 놓고 자기 밥그릇 그건 비난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고. 세비를 과감히 줄이자. 20% 줄여도 된다. 저는 국회의원 하는 일 별로 없다는 거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헌정사를 보면 국회가 제헌 국회 때 189명인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3공화국 때 175명으로 줄인 이후에 계속해서 의원이 늘어 왔어요. 지금 정의당이 말을 이렇게 바꾸듯이 6개월 만에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말을 바꾸듯이 이번에 국회의원 숫자 늘려놓고 세비 깎아라. 그러면 또 원상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숫자가.
◇ 김현정> 아, 슬금슬금 또 늘 것이다. 세비가?
◆ 정태옥> 국회의원이 지금 30명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까지 추세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연동형 비례 대표제 50%만 하기로 했는데 그거 100% 하면 우리 450명까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지금 30명 늘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50명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뚜껑을 열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하는 것예요. 팩트 이야기입니다.
◆ 이정미> 말씀 좀 드릴게요. 세비를 슬금슬금 올릴 것이다.
◆ 정태옥> 아니, 세비가 아니고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 이정미> 아니, 아까 세비를 20% 깎아도 나중에 슬금슬금 올리시겠다. 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안 해도 거대 양당이 작년에도 슬금 올렸습니다. 다 기억나시겠지만 12월 예산안 처리 안 돼서 그 난리가 났을 때 결국은 밀실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서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세비 올리는 거 안 된다 해서 정의당 의원 전원은 올린 세비를 다 국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활동비도 그동안 국민들한테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써왔던 거 이런 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특수 활동비 폐지 법안도 통과를 시켜서 특수 활동비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 전부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보이콧해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이제 좀 그런 국회의원들 걸러내자. 일하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가 굴러가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세비를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말을 바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아니, 아까 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1월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합의를 안 하셨죠. 그러면서 갑자기 연동형 비례 대표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놓고 나서 갑자기 비례 대표 다 없애자, 270석.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합의 틀을 다 깼기 때문에 나머지 네 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없던 일처럼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합의에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그 합의 깬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이고.
◆ 정태옥>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문제는 나경원 대표가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가 합의한 적이 없고 나경원 대표가 한 건 이 문건을 그대로.
◆ 이정미> 사인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다섯 당.
◆ 정태옥>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했지 나경원 대표가 10% 확대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걸 주장을 하잖아요.
◆ 이정미>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에 전제가 있습니다. 1번, 2번. 그 틀 안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 정태옥> 그러니까 그만 논쟁하고요.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놓고 지금 양당의 해석이 다른 거 같아요.
◆ 정태옥> 해석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 김현정> 그러니까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해석.
◆ 정태옥> 아니 아니,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고 합의한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정미> 정개특위에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전제를 다섯 당이 합의해 놓고 그것은 다 깨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안 된다.
◆ 정태옥> 그건데 지금 이야기는 나경원 원내 대표가 합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 김현정>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정미> 그 전제를 깬 것은 나경원 대표라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게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라는 걸 이 두 분의 토론 들으면서 여러분 직감하실 수 있을 텐데 나경원 원내 대표의 합의 여부는 일단 좀 차치하고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원수를 10% 늘려서라도 연동형 비례 대표는 이번에 가야 합니다라는 정의당과 아니, 의원수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늘 겁니다. 오히려 비례 대표는 줄여야 한다고 하는 한국당.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이정미 의원님, 이 30명을 늘릴 이유가 있나요, 국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늘려가지고 도대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사실은 일 제대로 안 한다라는 지탄의 소리가 많고 그래서 여론 조사해 봐도 의원 수 늘리는 거 반대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던 기억이나요.
◆ 이정미> 의원을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죠.
◇ 김현정>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사실 입법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이 들끓는 것은 국회가 이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맨날 정쟁만 일삼고 있는 이 모습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비례 대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지역구를 더 늘려가지고 270석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 하면 걸어서 국회 들어가야 되는 사람,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데 능력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배지 갖고 스포츠카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득권들만 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체 민의를 대변해야 될 국회가 이제까지 소수 특권층, 기득권층들만 대변하는 그런 국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우리 민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효능감이 없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까지 국회에서 대변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역구라는 높은 장벽, 정말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성 있는 사람들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장벽들을 여성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게도 열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 없애자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다 해먹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정태옥 의원님.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비례 대표 없애고 오히려 지역구 의원으로만 270석 뽑자라는 한국당 안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비례 대표 없애자.
◆ 정태옥> 비례 대표 자체는 헌법상으로 원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이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예요. 임명하는 숫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정당에서 1번, 2번, 3번, 4번 줄을 세워놓고 득표수에 따라, 당 득표수에 따라 지금은 자르는 형식이니까?
◆ 정태옥> 그러니까 그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임명직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사람 장관 임명이 정당성이, 민주적 정당성이 줄어드는 이유가...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에서 뽑아놓은 후보를 보고 국민들이 투표하시잖아요.
◆ 정태옥> 그건 장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니까 그만큼 장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줄어든다고 똑같이 하듯이 정당에 대해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왜 자연히 홍길동이냐, 김갑순이냐가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례 대표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하나 이야기하고.
◇ 김현정> 그러면 이제 한국당은 의원수 10% 늘리느냐 마느냐 문제보다도 비례 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정태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은 안 하셨는데 비례 의원 체계에 어긋난다. 정당이 예를 들어 득표율이 얼마 돼 있는데 왜 국회의원 숫자는 적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과대됐다. 사실 과대 대표되기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26%밖에 득표 안 됐는데 그보다 27% 득표 받았던 국민의당보다 의원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헌법 구조가 대통령 구조예요. 대통령을 한 번 뽑으면 그 사람이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검찰, 경찰을 장악하고 헌법 재판소와 국회의 구성까지 관여하는 절대적인 황제적인 권력을 가져요. 거기에 대한 헌법적인 제도는 국회는 양당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야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제는 손을 대지 않고 그래놓고 국회만 다당제로 가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되면 그러면 대통령 권한은 더욱더 제약을 받지 않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결과에 대한 평등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41%밖에 득표를 하지 않았다면 각료 숫자도, 장관 숫자도 41%만 가져가야 되지 왜 그러면...
◇ 김현정> 연동형 장관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 이정미> 너무 억지스러운...
◆ 정태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투표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봤을 때 그건 헌법 정신에 전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갖기 때문에 이건 투표의 평등만 보장해 주면 되지.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억지로 연동형 비례 대표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하고.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국민의 민의를 더 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 늘려서 직접 투표 방식이 좋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의원 정수를 왜 늘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이번에 통과시켜서 총선 치르려면 의원 정수 늘리는 건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당에서 의원들이 꿈쩍도 안 하니까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아니, 의원 정수 늘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비례 대표제 자체도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정태옥 의원이 하시면서 그 이유로 하나는 비례 대표들은 당에서 후보 정해 놓은 거 아니냐. 지역구는 국민이 직접 뽑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는 게 맞다.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금의 이 대통령제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전환은 맞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뭐예요?
◆ 정태옥> 아까 국회를 불신하는 것이 국회가 맨날 어쨌든 싸움만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정미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국회가 싸움하지 않고 아주 대화와 타협이 될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 않고 공천권을 바라보고 당 대표를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에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당 권력자인 당 대표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비례 대표 숫자. 연동형 비례 대표 숫자를 늘리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정미 의원님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국회가 싸우는 이유는 국민을 바라보고 실용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당의 방침에 따라서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듯이 이렇게 비례 대표 숫자가 늘어나면 더욱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를 바라보고 당만 바라보게 돼요. 특히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비례 대표 숫자가 늘어나면 이런 경향은 더욱더 강해져요. 왜냐? 이념 지향적인 사람들만이 득표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뽑히지 않았기 때문예요. 그렇기 때문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정태옥> 그 3% 룰 있지 않습니까? 3%만 넘으면 누구라도 비례 대표가, 현행 제도 기준으로 하면 2명 이상 3%만 넘으면 2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가요.
◇ 김현정> 그 당이 득표율이 3%가 넘어가면 2명 확보될 거다.
◆ 정태옥> 그러면 이념 지향적인 정당이 엄청나게 강화될뿐더러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정당, 지역적인 정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와 타협이 정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 김현정> 소수당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 정태옥> 그런데 소수당이 많아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이념 지향적이고.
◇ 김현정> 비합리적인 소수당이 있을 수 있다.
◆ 정태옥> 당파적이고 지역적인 정당들이 나왔을 때는 합의가 더욱더 곤란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더욱더 싸움이 늘어나지. 아까 이야기한 이정미 의원님 말씀대로 대화와 타협이 잘되는 거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태옥> 잠깐만요.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정태옥> 대화와 타협이 잘되려고 하면 공천 과정 자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제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선거법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대화와 타협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례 대표 느는 거 반대. 오히려 비례 대표 싹 없애고 270석으로 의원 수를 줄이되 지역구로만 100% 뽑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공천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자는 전제 하에.
◆ 정태옥>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1부부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 김현정> 그러시죠.
◆ 이정미> 이번에 정개특위 안에서 비례 대표 임명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모 당에서는 공천 받을 때 돈 공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절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방안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제가 3% 이상이면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차례 자유한국당의 핵심 인사로부터 그러니까 두 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이정미>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한애국당 때문에 못 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대한애국당이라고 하면 그 조원진 대표 있는.
◆ 이정미> 우리공화당이죠.
◇ 김현정>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 이정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의 양당 제도에서는 일단 집권에 실패하면 5년 동안 이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거기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라는 건 사라집니다. 다음 정권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실패. 이 정부의 실정을 만들어내는 데 골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다음에 어떤 대권을 장악하기 위한 덩치 불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파들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있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보수파를 지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우리공화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세력을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들어오게 되면 각 당이 통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약간 조금 미약해지지 않는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세요?
◆ 이정미> 그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차기에 자유한국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별로 유리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 문화와.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양당이 서로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통해서 정권 창출에만 골몰해 왔던 제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구성되는 것은 협치의 정치가 가능한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오히려 당이, 소수당이 여럿 있는 게 협치가 가능해질 거다.
◆ 이정미> 지금은 양당제 안에서 한 당만 뭘 안 하면 모든 게 스톱돼요. 어저께도 예결위에 제가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결국 안 들어와서 또 예결위가 파탄됐습니다. 이런 식의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당이 반대해도 나머지 정당들이 어떤 공동의 전선을 만들고 협치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대통령제 하에서의 좀 안정적인 국회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비례 대표가 많아지면 당 대표의 힘이 더 세지고 그래서 당 의원들이 당 대표만 바라보고 그대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국회에 싸움이 더 늘어날 거라는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에 정개특위 안에서 비례 대표의 임명 절차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회에서 누구나가 다 청년 얘기합니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30대 국회의원 2명이에요. 어느 직장을 가보십시오. 어느 사회단체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30대, 40대가 기 못 펴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한정 없이 할 수가 없어서 청취자 질문 많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제가 좀 하나씩만 던지겠습니다. 정태옥 의원님, 비례를 싹 없애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소수자들, 약자들, 전문 지식은 있지만 지역구에서 선거 활동 할 수 없는 이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국회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정태옥> 그러니까 선거법 제도 자체에서 그때 가점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께서 청년 대표, 장애인 대표 하셨는데 그런데 하고많은 장애인 중에, 하고많은 청년 중에 왜 그 사람이냐에 대한 대답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이정미> 그런데 지역구에서 청년, 장애인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습니까?
◆ 정태옥> 비례 대표가 됐을 때. 그러면 누구나 공정하게 청년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대표에 대해서 이런 가점을 주겠다. 이런 걸 합의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지역구로 내보내되 가산점을 준다.
◆ 정태옥>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아까 소수당이 많으면 대화와 타협이 더 잘 된다는데 지금 사실 우리 당에서 우리 국회에서 정의당의 의석이 6석밖에 안 되지만 누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이념 지향적이고 특정 집단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이게 타협이 안 되는 정당이에요.
◆ 이정미> 정의당이요? 진짜 타협이 안 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정말.
◆ 정태옥> 소수당 중에 굉장히 이념 지향적이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많이 들어올수록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대중 정당이 많아야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해관계... 대화와 타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민노총의 지지를 받거나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정미> 특수 활동비 폐지가 민노총의 지지를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끝까지 반대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 정태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마디 할까요.
◇ 김현정> 조금만 짧게.
◆ 정태옥> 특활비 줄이자 했는데 실제로 싹 국회 거 없앴는데 문희상 의장 것은 거의 안 줄였어요. 그리고 정부 것도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국정원은 오히려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개혁들의 많은 부분이 나는 옳고 남만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조국이 하는 게 뭡니까? 남의 자식은 개천에서 살라고 하고 내 자식만 용을 만들 듯이.
◇ 김현정> 조국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태옥> 그렇게 하듯이 지금 특활비 없애는 거. 굉장히 잘한 것처럼 하지만 의장 특활비는 거의 다 남겨먹은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를 늘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셨던 거고 또 질문, 정의당 쪽에 제가 던지겠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결국 어쨌든 국회의원 밥그릇만 커지는 거 아니냐, 세비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30명이 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문자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정미>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1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 훨씬 더 세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의사, 변호사 숫자 적었을 때는 그 사람들 한번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사, 변호사들 많고 항상 시민들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성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숫자가 줄면 줄수록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국회에 진입하기도 쉽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능력이 있으면 국회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진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밥그릇 얘기 계속하시는데 실제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아니라 보좌진까지를 포함한 총액 세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결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1명에 딸린 보좌관 수는 더 줄이면서 어떤 전문적인 국민들의 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세비 동결은 맞는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돈에 관련된 것뿐이 아닌 다른 것들도 꽤 많잖아요, 혜택들이.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특권층이 많아지는... 30명 더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 이정미> 아니요.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라든가 이렇게 이제는 좀 시대착오적인 특권들도 과감히 함께 개혁하자. 그리고 이게 정개특위 안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특권을 함께 내려놔야지 국회의원이 원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기 기능. 이제까지 무슨 비례 대표가 아니고 지역구여서 싸움이 없었습니까, 특권이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김현정> 이제 정말 줄여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면 정말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20초.
◆ 정태옥> 세비를 동결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데 국회 전체에서는 6700억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한 3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 수가 10% 늘어나면 국회 사무처 직원들 10% 늘어나...
◆ 이정미> 1인당 총액.
◆ 정태옥>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연동형이 되면 교섭단체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교섭단체별로 정당 보조금도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정미> 그러니까 그 총액을 다 줄이자라는 얘기인데 호도하시지 말고요.
◇ 김현정> 보좌관까지 다 합쳐서?
◆ 정태옥>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늘어날 거고 기업들 불러대는 사람도 많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 이정미> 이제까지 그렇게 일 안 하면서 사무처를 괴롭히는 그런 의석은 줄이고요. 일하는 의석 늘리자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오늘 이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감 잡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문자 주시면 저희가 대충 총합해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의견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라고 뉴스쇼 의견만 일단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태옥> 수고하셨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