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30일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통계청장"이라며 최근 정부의 '고용 동향 통계'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대표는 "어제 통계청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 전보다 13% 증가한 87만명이 늘어났고, 정규직은 36만명 넘게 감소한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 반 만에 결과는 참혹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결과이고, 경제정책 전반이 처참하게 실패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문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유 전 대표는 특히 29일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이 해당 통계에 대해 "작년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 분석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계청과 기재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 6, 9, 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요약하면 정부는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했으니, 전년도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유 전 대표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고, 새 기준은 이번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유 전 대표는 "'바보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3, 6월에 ILO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