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30일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돕기 위해 국회가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일장확회(현 정수장학회) 유족이 고(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라고 지목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 민경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유신정권에 뿌리를 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부일장학회 친일' 발언을 한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는 "부일장학회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유신정권의 강압에 의한 헌납 사실을 확정해 법무부에 국가의 시정조치를 권고까지 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12년 넘게 국가의 시정조치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국회가 정수장학회를 사회환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돕는 취지의 관련 법안 처리를 미뤄왔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심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막 시작된 지금이라도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가해자 관련세력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적반하장격 망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 법안 처리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